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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카카오뱅크 출범 등


입력 2017.07.27 22:10 수정 2017.07.27 22:14        스팟뉴스팀

▲문재인 대통령,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자관회의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지역 세 군데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재가를 했다"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여유가 생긴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충북 청주 등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거나 하천이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법원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신고리공론화위, '시민배심원단'·결정 대신 공론조사 의견수렴키로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27일 김지형 공론화위원장 주재로 열린 2차 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 및 제1차 설문조사 계획 등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결과 공론화위는 당초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맡은 시민배심원단에 대한 용어 재설정을 논의하는 한편, 기존 시민배심원단이 영구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에서 공론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레밍' 발언 김학철 의원, 귀국 닷새만에 상임위원장직 사임
최악의 수해 속에 유럽연수를 떠나고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회 의원이 27일 행정문화위원장직을 사임했다. 지난 22일 귀국한지 닷새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전화로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행정문화위 측이 김 의원을 대신해 상임위원장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김양희 도의회 의장은 현 상황에서 그가 상임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김 의원의 사임서를 수리했다.

▲BBQ, 정부 정책 전폭 수용…"유통마진 공개하고 필수품목 최소화"
제너시스 BBQ(이하 BBQ)는 27일 새 정부의 국정운영기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정책 방향을 전폭 수용한 '패밀리와 BBQ의 동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총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동행방안'에는 그간 가맹점주들이 제안했던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 김태천 BBQ 대표이사는 "가맹사업 분야의 거래 공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이번 '동행방안'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가맹사업 분야가 더욱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베일 벗은 카카오뱅크 출범 6시간 만에 계좌 6만건 돌파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6시간 만인 오후 1시 신규 계좌 6만건을 돌파했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가 고객 6만명을 확보하는데 이틀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속도다. 다만 이날 고객들이 쏠리면서 오전 한 때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내년부터 다른 카카오 식구들과 본격적인 협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즌 2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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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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