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전환, 반갑지만 못내 씁쓸한 이유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8월 20일 12:19:02
[기자의눈]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 전환, 반갑지만 못내 씁쓸한 이유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사업방식에서 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전환
2024년 6월 조기개통 및 통행료 인하 효과 기대
국민 권익위한 선택 환영하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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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28 06:00
박민 기자(myparkmin@dailian.co.kr)
▲ 서울-세종고속도로 위치도.ⓒ국토교통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서울∼세종고속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 방식 변경으로 약 17% 통행료 경감효과와 1년 6개월 앞당겨 전 구간 조기개통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오랜 기간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정권 교체 두어달만에 급변하면서 정쟁을 떠나 정부 SOC사업의 신뢰성과 지속성에 대한 논란은 어쩔수 없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전 구간을 민자사업에서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바꿔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24년 6월에 조기개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을 놓고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서울~세종 특수성' 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고속도로가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는 만큼 조기완공과 통행료 인하가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업방식 전환으로 통행료 경감, 조기개통 및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대 등 크게 3가지 편익이 부각된다. 우선 통행료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민자사업 도로 기준 9250원이었지만, 도로공사 시행 기준 7710원으로 약 17% 가량 낮춰질 것으로 보인다. 연평균 592억원을 경감돼 앞으로 30년간 약 1조 8000억원의 통행료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완공(당초 2025년 12월 완공)할 수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국토부가 최근 역량을 쏟고 있는 '스마트하이웨이', 고속도로 전 구간에 각종 첨단 ICT 기술을 적용 구축하는게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업방식 전환을 놓고 애초에 정부재정 사업으로 했어야 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공존한다. 반면 애초 민자사업이 적격하다고 판단한 국책연구기관의 조사결과를 뒤집어 향후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결국 국민혈세가 일정부분 투입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받은 뒤 2015년 11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이 결정됐다. 당시 민간건설사가 제안한 사업으로 총 연장 131.6㎞, 예산 7조 5500억원 규모였다. 1차 구간인 구리~안성 구간(82.1㎞)은 도로공사에서 우선 공사에 착수한 뒤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2차 구간인 안성~세종(59.5㎞) 구간은 시작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키로 했었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 프로젝트를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민자적격성 VfM(Value for Money)'를 검토를 했고, 지난 5월 그 결과가 22.1%로 나왔다. 숫자가 0% 이상이면 민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유리하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정부가 할 때 100원이 드는 일을 민간이 하면 78원이 든다는 의미로 민자가 적합하다는 취지다.

▲ 데일리안 생활경제부 박민 기자.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란 취지 아래 이같은 판단이 180도 바뀐 것이다. 도로공사가 이미 착수한 안성~구리 구간은 당초 예정돼 있던 민자사업 전환계획을 취소한 후 2022년 완공하기로 했다. 세종~안성 구간은 민자제안을 반려하고 사업시행자를 한국도로공사로 변경한 후 올해말 기본·실시 설계에 착수, 2024년 6월 조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자적격성 조사결과는 사업방식 전환과정에서 다양하게 고려한 참고사항이지 핵심 고려사항은 아니다"면서 "검토결과 세종~안성의 민자적격성(VfM=22.1%)은 있지만, 재무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고, 통행료 인상이나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업방식 전환과정에서 도로공사의 태도변화도 눈에 띈다. 통상 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정부 재정 부담이 40%이고, 나머지 60%를 공사가 부담하는데, 이번 사업에는 민자와 같은 수준인 10%만 지원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개선된다는 논리에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방식 전환으로 인해 국민 편익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논란의 불씨를 키워 적잖은 정쟁이 예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거지는 여러 잡음들 역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정책 수립과 변경에 있어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그래서 절실하다.[데일리안 =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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