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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소망적 사고'에 머물다


입력 2017.07.27 11:05 수정 2017.07.27 11:30        데스크 (desk@dailian.co.kr)

<자유경제스쿨>한미 정상회담과 쾨르버 선언

'집단사고'와 '소망적 사고'의 실패를 우려함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다. ⓒ청와대

1.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여정(旅程) - 한미 정상회담과 쾨르버 선언

지난 6월 29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의 호의적 보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그저 그랬다”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려했던 '외교 참사’를 벗어나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것만으로도 보통의 점수를 줄 수 있는 회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보적 색채를 띤 문재인 정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되 지나치게 많은 합의와 성과를 내지 않은 것이 도리어 회담의 성과일 수 있겠다.1)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과와 백악관의 환대조차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정상회담 전 극비리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사드의 배치 문제를 사전에 매듭지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재계(삼성, SK, LG, 한진 등 주요그룹)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투자 확대와 에너지 수입을 발표했기 때문이었음은 과거와 다르지 않은 부분이었다. 재계가 약속한 대미투자는 무려 14조6000억원(128억달러)에 이르고 투자 기업의 숫자도 52개에 달했다.2)

정상회담의 핵심은 회담 직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발표문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우리 두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신의 북핵 구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한 것이고, 결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미국의 지지를 얻은 것이라고 칭찬했다. 미국의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지만 한국은 한국대로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을 미국이 인정한 것으로 해석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과 언론발표장 분위기를 보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와 제재 병행 요청에 대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관심을 보이지도 언급하지도 않고 딴청하거나 자신이 하고 싶은 한미FTA 관련 이야기만 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한미FTA에 대하여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남북대화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은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라는 조건을 달음으로써 남북대화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명확히 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후 수일 내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것이고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에 대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며 남북대화 추진은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미국의 남북대화 추진 동의는 외교적 차원의 양보내지는 외교적 수사(diplomatic rhetoric)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갖게 한다. 이러한 추측은 미국이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7월 4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하자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는 북한을 매우 면밀히 지켜봤다”고 밝히며, 미사일을 이동식 평상형 트럭에 실어 평안북도 방현 공군 기지로 옮겼지만 트럭에서 발사한 것은 아니라고 자세한 설명을 붙였다. 이어 폭스(FOX) 뉴스는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연료주입 단계부터 지켜봤다”고 보도했다.3) 북한이 ICBM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추진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를 코너로 몰 것임을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보를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음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드 배치 논란을 부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미동맹은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약소국이 강대국과 군사적 동맹(military alliance)을 맺는 이유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군사력을 동맹을 통해 보완하여 아나키적인 국제 사회(international system of anarchy)에서 생존(survival)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동맹 강대국으로부터 얻는 것은 강한 화력의 군사력,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지지, 그리고 다양한 채널과 첨단 위성으로부터 수집한 전략적 정보(strategic information)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지 못했음은 G-20 정상회의 참석 당일 청와대의 당황한 모습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 참석과 함께 독일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쾨르버 선언(또는 신베를린 선언)의 스텝이 꼬이는 순간이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로 출발하기 직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과 관련,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 태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군의 미사일 무력시위를 허락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공감한다”고 화답했다.4) 이로 볼 때 한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대화에 대한 한국의 주도권 인정을 얻어냈다는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의 해석은 미국의 외교적 수사에 대한 우리의 희망적 평가(wishful evaluation)였던 것이다.

2. 남북대화 추진에 내포된 치명적 한계 · 집단사고(group think)의 실패와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오류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이 대화론자들로만 짜여진 것을 보고 본인은 한 칼럼에서 “집단사고의 실패”(the failure of group think)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

보수-진보로 구분한다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는 진보(좌파)정권에 해당한다. 진보세력이 집권하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신들(진보좌파 정권)이 나서면 북한이 쉽게 대화의 장에 나타나고 또 쉽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집단사고에 의한 착각” 때문일 것이다.

국제정치 교과서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한 항목에서 '집단사고의 실패(the failure of group think)’를 설명하고 있다. '집단사고’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집단끼리만 소통한 결과 서로의 호감과 단결심이 크기 때문에 도리어 비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는 주장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우수한 두뇌 집단이 만장일치를 이루려다 낙관론에 집단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집단사고’에 의한 외교적 실패는 미국 케네디 대통령 당시 피그만 침공사건과 존슨 행정부의 베트남 전쟁 개입이 대표적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함께 걸었던 남북대화 낙관론에 근거한 '햇볕정책’ 추진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지만 최상의 협상(negotiation) 전략은 '팃 포 탯’(tit-for-tat), 즉 '눈에는 눈’ 전략이지 어느 한쪽의 선의와 양보가 성공한 적은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업적을 내기 위해 남북대화에 매달리다가 소위 '대북 저자세’와 '퍼주기식 협상’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 적이 있는데, 이번 정권만 예외적으로 남북대화에서 남북한 공존과 비핵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상당히 부정적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하고 남북한 체육 교류를 거부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 북한은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을 먼저 송환해야함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는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합의한 10·4 공동선언의 선(先)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핵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제재 강화, 북한의 과대한 대화 요구 조건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에서조차 남북대화에 대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선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북한이 머지않아 그 미사일에 탑재할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핵실험을 할 것임은 당연한 논리적 수순인데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악화된 국내 여론을 무릅쓰고 대화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현재 발탁된 대화파 중심의 외교·안보팀에서 외교·대화의 한계를 주장하는 의견을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들이 내부적 결속 때문에 집단사고의 실패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현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팀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남북관계를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근거하여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짝사랑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계획함으로써 '짝사랑’을 넘어 '스토커’식 행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쫓아다니면 언젠가는 자신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 부정 상황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적 현실 부정 상태는 남북 화해에 목을 매고 있는 학계의 북한 연구자들이 개입하여 '남북관계 진전 로드맵’이라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구체화된다.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은 사라지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과잉 민족주의에 근거한 소망적 사고와 소망적 관측(wishful observation)이 객관적 전망(objective prospect)으로 둔갑하게 된다. 그리고 언론이 이러한 소망적 관측을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사실인 양 보도하게 되고 남북관계는 결국 객관적 관측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이루어진 남북한 경제교류는 수많은 북한 연구 학자(?)들의 바램과 예측과는 달리 한반도 긴장완화나 북한의 개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많은 북한 연구 학자들이 김대중 정부의 금광산 관광 사업과 노무현 정부의 개성공단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지만 소망에 불과한 '나이브’한 사고였음이 드러났다. 북한은 대규모 남북경제 교류와 지원과 상관없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자신의 안보를 다졌던 것이다.

결국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시작 당시 일부 '햇볕정책’ 학자(실제는 햇볕정책 전도사)들이 주장했던 경제적 협력 뒤에 숨어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자본주의의 돈벌이 맛을 들이게 하자는 주장, 기업으로서는 북한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자는 경제적 논리, 이를 지렛대로 하여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 내겠다는 소위 '전략적 계산’은 모두 소망(wish)일 뿐임이 드러났다. 이는 '기능주의적 통일논리’(functional approach for unification)로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통일에로의 지름길로 확신하고 있는 '햇볕정책’의 기본 논리인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겠다는 북한 핵동결을 위한 남북대화 논리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모두 현실과 동떨어진 '소망적 사고’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쾨르버 재단(the Körber Foundation) 초청 연설에서 밝힌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로 제시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의 핵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6·15 공동선언’을 만들어낸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금전적 대가를 치른 것으로 훗날 밝혀져 '정의로운 회담’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회담이었다. 또한 노무현-김정일의 '10·4 정상선언’의 합의는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외한다면 대규모로 북한에 인프라 건설을 약속하는 내용이었다.

때문에 김대중-김정일 '6·15 공동선언’이나 노무현-김정일 '10·4 공동선언’ 모두 “아무리 이상적이고 평화적인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기 전,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선언’의 형식으로 공표”하게 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남북한 교류와 관련하여 “북한의 동의에 우선적 관심을 두었지, 우리 사회 내부의 동의를 구하는 토론의 절차와 소통에 소홀했던 것이 (남북정상회담)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비판했던 것이다.6)

문재인 대통령은 쾨르버 선언에서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고 핵개발을 중지한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인민의 사상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유린한 반인권적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은 사회적 공론화와 적어도 국회의 동의는 구해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훗날 선조들은 전체주의 반인권 세력의 안전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얻어낸 비겁한 세대라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과거의 햇볕정책의 소망적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무장이라는 현실과 맞부딪쳐야 할 시점이다. 과거 금강산 육로관광객 수송이 시작되고, DMZ 철책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DMZ 일부 구간에서 지뢰가 제거되었을 때, 경의선 철도와 도로가 복원 되었을 때 온 국민을 현혹했던 과잉 민족주의에 근거한 소망적 사고는 이제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강산 관광으로, 개성관광으로, 그리고 개성공단의 운영으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보인 것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대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라는 남북한 간의 정치체제와 이념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적 감성에 지나치게 매달려 남북대화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역사의 실패는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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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보적’이라는 용어의 논란 때문에 '진보좌파적’이라는 명칭이 바른 표현일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의 보수-진보 구분은 서양과 달리 대북정책에서 유화적 태도를 보이느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느냐로 갈라지므로 대북정책에서의 '진보적’ 태도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2) 이의춘, “문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빛낸 최태원 정의선 조양호 총수들 통큰 투자, 트럼프 함박 - 삼성, 현대차 SK LG 한진 세일즈외교 주역들, 재계 정경협력 파트너 삼아야,” 『미디어팬』, 2017년 6월 29일. 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281756.

3) 신지홍·이승우, “美국방부 "北 ICBM은 신형”…"연료주입부터 관찰해 요격 가능”, 『연합뉴스』, 2017년 7월 6일.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6/0200000000AKR20170706013600071.HTML.

4) 박미영, “문 대통령 “더이상 말로 대응할 상황 아니다.” - 북 ICBM 도발에 강력 대응 시사,” 디지털타임스』, 2017년 7월 06 출처: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0602100251798001&ref=naver.

5) 김인영, “외교·안보팀 대화론자 일색 우려된다,” 『문화일보』, 2017년 5월 29일. 출처: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52901073111000004.

6) 김인영,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방안 고찰: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0권 1호, 2008 상반기, p. 47.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적용했던 환경평가 및 사전 주민동의 필요라는 논리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와 교류 그리고 그 결과에도 적용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글/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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