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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서울-세종 고속도로, 추가 재정부담 없이 추진"


입력 2017.07.27 10:21 수정 2017.07.27 10:22        박진여 기자

"재정 부담 증가 오해…장기적으로는 이익될 수 있어"

사업용 차량 졸음 운전대책 과학적·인도적 대책 확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재정 부담 증가 오해…장기적으로는 이익 될 수 있어"
사업용 차량 졸음 운전대책 과학적·인도적 대책 확보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세종고속도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종고속도로 조기구축 대안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통행료 감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총리는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더불어 완공시기도 앞당겨 좀 더 많은 국민들께 빨리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며 "(세종고속도로가) 조기에 완공되면 중부권의 교통난이 완화되고 전국적으로도 그 편익이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재정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세종-서울간 고속도로 전 구간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

또한 이날 '사람 중심 사회'의 철학에 따른 교통정책을 주제로, 사업용 차량 졸음 운전대책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이 총리는 "그동안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치 않아서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라며 "과학적으로 접근해 추돌방지장치를 부착하거나, 특히 운수업종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업종으로 두지 않고, 그분들께 쉬는 시간을 확보해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책이 모두 비용이 들고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교통문화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나 민간의 협조를 잘 얻도록 관련부처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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