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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재정…2024년 개통·통행료 경감


입력 2017.07.27 13:34 수정 2017.07.27 14:04        박민 기자

전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

통행료 민자사업 방식보다 16.6% 인하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방식이 당초 민자사업계획에서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조기개통 및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고, 공공성 강화로 통행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방식 전환 결정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함께 서울~세종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사업방식 전환시 기대효과, 민자사업 추진시 예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당초 계획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검토해 왔으나, 민자사업 추진을 확정(기획재정부 민투심)하기 전 최종 검토단계에서 사업방식을 전환한 것이다.

이번 전환에 따라 정부의 추가 재정부담이 없도록 공사비의 90%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정부는 세종~안성 민자제안 수준인 공사비 10%와 보상비만 부담한다.

이를 통해 2024년 조기개통, 통행료 부담 경감효과, 첨단고속도로 구축 및 서비스 향상 효과 등이 기대된다.

우선 연평균 592억원의 통행료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민자사업시 통행료는 약 9250원(도공의 1.2배)이었지만, 도로공사 시행시 7710원(2017년 기준)으로 16.6%가 인하되는 셈이다.

또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세종~안성 사업기간을 1년 6개월 단축해 2024년 6월 조기완공(당초 2025년 12월 완공)할 수 있다. 기간 단축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안성 구간에도 도로공사가 추진중인 각종 첨단 고속도로 기법이 적용되는 스마트하이웨이를 안성~구리 구간과 동일하게 구축하는 것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에 필요한 실시간 정보제공, 악천후·고령화 대비 안전시설, 드론 및 ioT를 활용한 시설결함 진단, 미래형 설계제원 적용, 우아한 경관설계 등이 갖춰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의 서울과 행정 중심의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면서 "하루 약 10만대(2046년 기준)의 대규모 교통량을 처리하는 국토간선도로망으로 첨단IC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사업방식 전환에 따라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충분히 소통해 국민에게 한층 도움이 되고, 기업 활동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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