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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vs 한국당, '부자증세'냐 '서민감세'냐 놓고 일전 불사


입력 2017.07.27 08:45 수정 2017.07.27 10:33        문현구 기자

추미애 "대기업·고소득자 명예과세 국민 85% 찬성"

한국당, 담뱃세에 유류세도 인하…'서민 감세'로 맞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초대기업·초고속득자 증세를 놓고 일전을 벌일 태세다.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소득을 재분배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세에 명예 과세, 사랑 과세, 존경 과세, 상생 과세 등의 이름까지 붙이며 여론전도 한창이다.

추미애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초고소득·초대기업 증세와 관련해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국민의 85%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선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1.7%에 불과했지만 '제 1야당'은 '세금 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다”면서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대표는 “더 이상 '제 1야당'의 세금 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올린 담뱃세를 다시 내리자는 것은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당정 협의를 갖고 증세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일 제안했던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으로 과표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늘리는 것이 기준점으로 잡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개인의 연 소득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이번에 마련될 '세법 개정안'에는 당장 포함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에서 증세 대상자를 바로 확대할 경우 정치 쟁점화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 즉시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의 증세 움직임에 한국당은 담뱃세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며 '서민 감세'로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2개 법안은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당론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한국당, 담뱃세 이어 유류세 인하도 추진…'서민 감세'로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에 맞불

담뱃세와 유류세 인하는 홍준표 당 대표가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서민 부담 경감 차원에서 공약했던 사안이다. 담뱃값 인하는 현행 4,500원을 원래 수준인 2,500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은 박근혜 정부 때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도 정부와 함께 인상을 주도한 것이어서 ‘자기 모순’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류세 인하는 배기량 2천㏄ 미만의 모든 차종에 대해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다.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생활 필수재임에도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내 1, 2당간의 '세금 전쟁' 분위기 속에 그동안 민주당에 협조적으로 나서던 바른정당이 증세 만큼은 비판 대열에 가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증세와 관련해 “과정을 모두 생략한 채 증세만 쿠데타하듯 밀어붙인다. 이런 식으로는 성공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증세 전에 해야할게 세출 계획, 지하경제 양성화다. 비과세 감면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국민에게서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증세의 전제조건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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