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손쉬운 영업 안주하려는 시중은행들…모두 국민은행 돼 가나"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가계대출 쏠림현상 관련 시중은행 '비판'

"가계대출 전담도 아닌데 모두 가계대출에만 총력...자금중개기능 미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통합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향후 업무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 시중은행이 과거 가계대출 중심으로 영업하던 국민은행화 돼버렸다"며 이같은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수장으로 선 첫 공식선상에서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을 통해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시중은행을 겨냥해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며 "가계대출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90년대 당시 시중은행들의 기업여신 비중과 현재의 기업여신 수치를 하나하나 비교하며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과거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전담은행이었던 국민은행을 언급하며 "이제 모든 은행이 기업여신 비중을 줄이고 가계부채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지, 또 감독당국의 역할이 과연 맞는지 심각하게 의문이 든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9년 당시 74%에 달했던 신한은행의 기업여신은 지난해 47% 수준으로 급감했고, 우리은행의 기업여신 역시 68%에서 44%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 역시 기업 72%에 달했던 기업여신을 45% 규모로 줄였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은 23%에서 51%(신한은행)로, 28%에서 54%(우리은행)로, 25%에서 53%(하나은행) 규모로 일제히 상승했다.

그는 담보보증 위주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말 중소기업 대출잔액 443조원 가운데 37.4%를 차지했던 담보대출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대돼 올해 4월에는 전체 중소기업 대출 비중의 5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9년 말 당시 중소기업 대출의 절반 가량(49.2%)를 차지하던 신용대출은 급감해 지난 4월 진행된 신용대출은 30.2%에 불과했다.

그는 "은행들의 주담대 쏠림현상이 전부 은행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이른바 '전당포 식 영업행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에 전가하려는 시각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BIS자기자본 비중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은행들이 주담대 위주 영업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언급하며 "저도 오랫동안 금융당국에서 일해왔지만 당국 역시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의 수익 부문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은행이 수익성 악화로 재정적 위기가 찾아왔을 경우 이는 곧 국민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 수익은 금융시스템 안정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전체 수익 비중이 국내 은행들이 10~11% 수준인 데 반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20~30% 중반이라는 점을 보면 과도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효율적인 자금중개기능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과도한 가계대출과 주담대가 문제"라고 재차 언급하며 향후 가계대출과 관련한 시중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전 영국금융감독청장인 어데어 터너 저서의 한 구절을 인용해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현대경제 금융불안 원인으로 은행의 무한정한 신용공급과 좋은 위치의 부동산과 같은 한정된 자산, 이 두 가지의 결합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 역시 크게 공감했다"며 "국내 경제 역시 이와 상당부분 부합하는 바가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금융위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