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문무일 임명…정치검사 책임·검경수사권은 어떻게?

문무일 총장에 '개혁지시'…"개혁 기회줘서 감사"

총장 '내부 개혁'·'수사권조정', 여당 몫 '공수처'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을 임명하며 '검찰개혁'의 매서운 채찍을 들어올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문 총장이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모호한 답변으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데 (나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이는 검찰총장에겐 '내부 개혁'의 칼을 맡기고,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여당과 청와대의 몫으로 분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선 검찰이 아닌 국회를 설득하는 게 우선이다.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불씨가 국회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력기관 개혁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의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만큼, 여권은 정치적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검찰개혁 방안과 일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수사권은 정치로 풀고…검찰총장엔 '내부 개혁 칼' 맡겨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두 사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다"며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요구가 생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날선 비판 "줄대기 정치검찰 확실히 책임 물어야"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따른 '내부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론과 설득 과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 "이것이 검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며 "과거 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됐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도입 취지를 잘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합리적 조정을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문 총장은 "바르게 잘하겠다. 공무원 생활을 30여년간 했는데 임명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며 "마지막 공직이니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준 것을 잘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