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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교육을 꿈꾼다] 문재인 정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코드인사 우려


입력 2017.07.26 00:01 수정 2017.07.26 05:46        이선민 기자

젊고 유능한 교사의 혁신vs자격증 없는 교사에 포상으로 돌아가

"교장자격증 획득 후보자를 순위 따라 임용해온 데는 이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도 교장 임용이 가능한 제도에 대해 교육계 내의 갑론을박이 상당하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교장공모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가운데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도 교장 임용이 가능한 제도에 대해 교육계 내의 갑론을박이 상당하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젊고 유능한 교사의 혁신vs자격증 없는 교사에 포상으로 돌아가

지난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 코드인사 조장으로 논란에 휘말린 ‘교장공모제 확대’가 포함됐다.

교장공모제는 2010년 연공서열이나 경력점수로 교장을 임명하는 방법 대신 학교가 교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지원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실적 등을 평가해 학교에 특성에 맞는 교장을 선발·임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사도 교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해 교육계 내의 갑론을박이 상당하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에 교육정책을 제안하며 교장공모제 확대 등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고, 진보 성향의 시도교육감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직원단체들은 평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학교관리자가 되면 학교를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특정 교원단체의 코드인사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충북, 제주 등에서 교장공모제를 이용해 진보교육감이 인사농단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은 물론 교육감과의 친소관계, 특정단체 소속인사 밀어주기 등 학교의 선거장화와 교육감 코드인사 면죄부 제도 등의 불명예를 가득 안고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6년 하반기에 시행된 교장공모 11건 중 10개교에 특정단체 출신의 교장이 임용됐으며, 제주도에서는 이석문 교육감 취임 후 내부형 공모로 선발된 교장 4명이 모두 전교조 소속이다.

2012년부터 2017년 3월까지 초·중·고교에서 학교 내부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된 평교사 69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48명(69.5%)이 전교조 간부 또는 조합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체 교원의 10%에 불과한 전교조 조합원이 내부 공모형 교장 자리의 70%를 독식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교총은 “수업지도와 학생생활지도는 기본이고 행정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준 관리자인 교감까지 경험해야만 학교의 장으로서 효율적이고도 체계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있다”며 “그 동안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을 거쳐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후보자를 순위에 따라 임용해온 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이 초·중·고교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장공모제 확대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5.1%로 ‘긍정적’이라는 응답(28.1%)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공모 과정에서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이 내정되는 등 코드 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장은 이름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은 권한을 준 자리”라며 “교장이 학생들을 위해 발로 뛰는 자리가 되어야지 포상으로 받는 자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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