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증세 속도전…'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여론지지 등에 업은 '무리한 속도전'에 우려 목소리

야권 "졸속추진 문제점 짚고 가야…신중한 논의 필수"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여권이 증세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부자 증세'를 공식화한 후 25일 국무회의와 오는 27일 당정협의에서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등 증세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 방향을 구체화한 세제개정안은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자증세' 선언 이후 속전속결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에서도 성급한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증세 논의 자체가 여당의 제안으로 시작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수 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속도전에 떠밀려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속도전에 열을 올리는 것은 증세 문제로 시간을 끌수록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 데다 국정운영 지지율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권의 증세 드라이브에도 야당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실제 입법화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의 다당구도에서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조 없이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더욱이 세법 개정은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하지 않는다는 게 '불문율'이다.

여론 지지업고 속도전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현재 여권에선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론의 힘이 강할 때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내년에는 증세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과 증세 찬성 여론이 높은 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여론도 '부자증세'라는 타이틀 효과로 정부의 추진방향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입장에선 '조세저항'이 없는 증세 활로가 열린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증세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매우찬성'이 71.6%, '찬성하는편'은 14.0%였다. 반대 의견은 10.0%로 '반대하는 편'(5.9%), '매우 반대'(4.1%)로 조사됐다.

"졸속추진 문제점 짚고 가야…속도전 아닌 신중한 논의 필수"

반면 야당은 난처한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문재인 정부의 증세를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반기를 들어올렸지만,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반대 기조를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은 증세의 방향보다 추진과정 문제점과 향후 부작용 등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펴고 있다. 일단 국회에서 증세 논의를 거부하고 여론전에 집중하며 향후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 한 관계자는 "지금 증세를 논하려면 졸속추진에 문제점을 꼭 지적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한다"며 "증세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