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복지수요, 국민개세주의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칼럼>'부자증세'로 현금성 복지지출 77조 충당 못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증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국세청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증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78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조달은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82조6000억 원을 확보하고, 세출절감으로 95조40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원조달 방식은 전임 정부인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방침과 달리 여당에서는 증세를 공론화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를 올리자는 구체적 주장을 내놨다. 김부겸 장관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은 석연치 않다며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 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주장했다. 야당 일부에서도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한다.

하지만 세부담이 느는 것을 쉽사리 동의할 국민이나 기업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조세 부담이 소득 재배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의 ‘증’자만 나와도 대다수의 국민이나 기업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또한 정부나 정치권에서 먼저 문제를 야기했을지 모를 일이다.

예컨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로 일컫는 무상복지시리즈, 보편적 복지 실현 목표가 수많은 사회적 논쟁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국민과 기업들에게 조세저항의 동기를 제공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현금성 복지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임기 5년 동안 복지 분야에만 총 77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재원인 178조 원의 43.4%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증세의 출발점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재정지출에 있는 것이다. 저부담-저복지와 중부담-중복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이들 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을 볼 때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구해 온 방향이 중복지, 보편적 복지의 흐름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 경우 현 조세제도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고, 향후 국민들의 복지 수요 또한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계층에게만 부의 재배분만을 앞세워 조세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조세부담의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조세부담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복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한다면 적어도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은 누리면서 이에 따른 부담은 전혀 없는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수익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부담하는 국민개세주의에 대해서도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부자증세와 함께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복지지출 및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민간 부문의 복지지출 및 서비스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민관 통합 복지재원 측면에서 볼 때 유사 중복을 배제하고 민간 재원 활용을 통해 정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뿐 아니라, 복지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온 국민이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등 다양한 대내외 위기 속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수요와 함께 민관의 복지재정지출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복지정책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의 폭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조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정부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글/이창근 서울대학교 연구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