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논란 속 '문무일호' 검찰 칼날 어디까지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등 사정과제 복잡다양

'정치보복' 간주 사안 포함돼 야당 반발 예상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적폐청산' 몰아치기에 나선 가운데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평가받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대가 25일 막을 올리게 됐다. 정치보복 논란 속에 문재인 정부의 사정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이례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바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다. 이르면 25일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대검찰청에 첫 출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5월 11일 김수남 전 총장 퇴임 후 2달여 만에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다.

검찰 '문무일호' 출범, 사정 범위 어디까지…18대 대선부터 야당 대표까지 전방위 포진

이에 따라 문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검찰이 '적폐청산'의 칼날을 어디까지 들이댈지가 벌써부터 관심사다. 이른바 '사정 공세' 바람이 얼마나 불어닥칠지에 대해 정가에서도 초긴장 상태로 바라보는 실정이다.

문 후보자가 전날 치른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 등을 통해 '적폐청산' 방향과 사정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장악’ 문건을 확보하고도 수사 없이 그냥 청와대에 이첩한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무일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SNS 장악 문건’ 관련 질문을 받고 “취임하면 진상조사를 해 책임을 물을 것은 엄중하게 묻겠다”고 답했다.

'SNS 장악 문건' 사안은 지난 201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 자택에서 압수한 국가정보원 등 청와대 보고문건들에 관한 것이다.

해당 문건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SNS 장악’ 계획을 보고하는 등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이미지.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당시 특검 수사 종료 후 해당 문건을 포함해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김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약식기소했을 뿐 당시 진행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 및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엔 활용조차 하지 않아 의혹을 샀다.

또한, 해당 문건을 2014년과 2015년 청와대에 반납까지 했기에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당 측 주장인데 이를 문 후보자가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도 따지겠다고 밝혔기에 앞으로의 추이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제 1야당' 대표를 겨냥한 법적 사안도 문 후보자가 챙기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등 사정과제 복잡다양…'정치보복' 간주 사안 포함돼 반발 예상

문 후보자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대법원 판단을 앞둔 홍준표 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공소유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두 사람의 공소유지를 위해) 당시 특별수사팀의 구성원 중 부장급 구성원들이 상고 이유서와 각종 의견서, 법리검토서까지 써내며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홍준표 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진행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놓고 '여야 대치' 정국 국면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밖에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공소 유지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의 전 정권 문건 수사, 면세점 비리 의혹, 방산비리 척결까지 수많은 사정 과제를 안고 있다. 자칫 '정치 보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들도 포함돼 있기에 검찰 안팎의 거센 도전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복잡 다양한 사정 과제를 끌어안고 출범하는 문 후보자가 과거 '정치 검찰'로 불리우던 검찰의 오명을 제대로 털어내고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올릴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