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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 경제 패러다임·체계·제도, 모두 바꾼다


입력 2017.07.25 10:00 수정 2017.07.25 10:03        이소희 기자

소득 주도·일자리 늘리기에 주력, 중소기업 역량 키워 성장 주도

문제는 재원, 체질개선과 3%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소득 주도·일자리 늘리기에 주력, 중소기업 역량 키워 성장 주도
문제는 재원, 체질개선과 3% 성장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경제 패러다임을 성장 중심에서 소득 주도로 전환하고 예산·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주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사회보상체계를 정립하고,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워 연간 3% 경제성장을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경제 패러다임과 체계, 수단 등을 모두 바꾸는 체질 변화를 꾀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16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대 경제정책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그간 국내 경제가 성장이 빠르게 둔화되는 가운데 분배까지 악화되며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의 심화로 구조적·복합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정책 기조를 바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정부가 성장 중심에서 소득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정잭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성장 중심에서 소득 주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정잭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해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과정을 거치며 공론화 된 ‘시급 1만원’의 순차적 달성을 목표로 하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 등 핵심생계비를 경감하는 한편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최저선 보장과 저출산·고령화의 극복 기반을 강화시키고, 교육예산을 꾸준히 늘려 인적자본 확대로 가계소득의 근원을 탄탄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늘리기는 이미 새 정부의 화두가 된 부문으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일자리상황판 운영 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을 공식화했다.

고용영향평가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고용증대 기업 세액공제·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 확대·임금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 일자리 지원세제 3대 패키지 추진 등의 세제 개편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해외이전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인센티브제도도 개편한다.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을 무관하고 최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공표한 공무원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국민안전·치안·복지·교육분야를 중점으로 한 공무원과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단계적 처우개선 등을 진행한다.

또한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하청근로자 임금지급 안전보전조치 의무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및 근로시간 탄력 조절 등도 추진된다.

특히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로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경제 방안으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고질적인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 집행이 강화된다.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확대된다.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 부실감사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개선해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와 분담, 불공정거래 감시역량이 강화된다.

독과점은 전면 재점검, 담합에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

동반성장과 골목상권 보호도 강력해진다. 연내 특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을 추진한다.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유통망 공유 등 다양한 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통해 지원되며,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된 인력과 금융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혁신 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태세를 강화하며 대외개방은 포용·확대로, 해외진출은 전략적으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협업전문회사제도 도입, 기업투자촉진법 제정,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선도분야 선정·지원, 보호무역주의 통상전략 수립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목표대로 제자리를 잡으려면 수반되는 재원확보가 문제다. 의도했던 불거졌던 여권발 증세논란이 터져 나온 이유다.

또한 미국 금리인상이나 통상현안 등 대외요인도 변수로 작용해 정부가 제시하는 연내 3% 성장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체질개선과 성장효과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타이밍 등 모두 뒤따라야 가능한 미션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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