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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손승범 KAI 전 부장 공개수배,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한 여군 징계 절차 착수 등


입력 2017.07.24 22:20 수정 2017.07.24 22:23        스팟뉴스팀

▲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내달 30일 선고

검찰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운동을 곧 국가 안보라고 인식하고,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심리전단으로 하여금 공격하게 지시한 것은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5년 7월 대법원이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돌려보낸 지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의 심리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이번 재판에 따른 선고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릴 예정이다.

▲ 검찰, '방산비리' 열쇠 쥔 손승범 KAI 전 부장 공개수배 '전환'

방위산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범 전 부장을 공개수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년간에 걸쳐 검거에 노력해 왔지만 비공개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공개수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는 경찰과 관련 절차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손씨가 범죄 경력이 없는 '화이트칼라' 출신임에도 1년 이상 경찰에 덜미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도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범죄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는 가운데 손씨가 국내에 있다고 보고 추적을 해 나가고 있다.

▲ 3사관학교, '성범죄 대리합의' 거부 여군에 징계 절차 착수…시민단체 반발

상부의 '성범죄 대리합의' 지시를 거부한 여군 소령에 대해 육군이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여군의 소속기관인 육군3사관학교는 성범죄 대리합의를 지시한 대령에게는 '서면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반면 지시를 거부한 여군 A소령에 대해서는 징계와 교수 보직해임 심의에 부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대해 육군3사관학교는 "보직해임 심의는 징계에 이은 행정절차(후속조치)일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며 "'대리합의' 사건은 A소령에 대한 징계·보직해임 심의와 무관하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 "누진제 전기요금, 국민 이익 침해" 헌법재판소서 위헌 여부 가린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향후 헌법재판소를 통해 가려지게 될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민사3단독 하정훈 판사는 24일 신청인 A씨가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실질적 내용에 관해 그 어떠한 요소도 규정하지 않았고, 국회가 요금 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이유로 전기사업법의 헌법 위배 가능성을 시사했다.

▲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 뼈 추정 1점 발견

세월호 화물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발견됐다. 24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세월호 2층 화물칸(C-2 구역)에서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장수습본부는 “국과수 본원에 정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미수습자 가족의 요청으로 부위 및 뼈의 크기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상사 앞에서 거래처 두둔?" 부하직원 각목 폭행한 직장상사

거래처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직장상사로부터 각목을 이용해 수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거래처인 화성시의 한 철거회사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각목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 차례에 걸쳐 가격당했다. 경찰은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이 담긴 CCTV 현장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철거회사 사장 등 목격자 조사와 더불어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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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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