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 집중한 문무일 청문회...당일 청문보고서 채택

공수처 설치 '유보적',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검찰 총장되면 국회 출석 응할 것" 전향적 태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경우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국회에 출석해 질의에 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신상을 공격하기보다는 정책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집중했다. 덕분에 청문회 당일인 이날 오후 늦게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옥상옥'이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고,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수처와 관련해 여러가지 비판이 있는데 공수처 도입 관련해선 신중히 접근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자는 "검찰 내부적으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공수처 설치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신 "더 효율적인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며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후보자는 "경찰 송치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기록이 미흡하거나 의견이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선 검찰 단계에서 보완 조사하거나 새로운 것을 찾아 추가 수사하거나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또한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선 "출석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검찰총장의 불출석 관행을 언급하며 "이렇게 해선 국회의 제대로 된 검찰 감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고 문 후자는 "저는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에 해가 되지 않는 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일부 야당 의원들은 문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신상 문제가 청문회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호평하기도 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역대 인사청문회를 여러분 해봤지만 문 후보자처럼 도덕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도 없지 않았나 한다"며 "그 만큼 후보자가 자기 관리를 잘해왔다는 것이다.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도 "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한 후보자 중 개인 도덕성이나 신상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는 후보자"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 곧바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사 간의 이견이 없었고, 여야 간사들의 부탁으로 (보고서를) 빨리 채택하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