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증세 추진 앞두고 전방위 여론전에 거들기만?

증세 거론한 적 없는 문재인 대통령 부담 덜기 전술

'부자증세' '핀셋증세' '1%증세'...네이밍싸움에 총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인 '증세전(戰)'에 돌입한 모습이다. 우선 여권은 "부자증세", "핀셋증세"에 이어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까지 증세의 당위성을 부각하고,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할 '네이밍싸움'에 주력하고 있다. '잘 지은 이름' 하나가 증세를 둘러싼 야당과의 대치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뒤 증세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직접 전장에 뛰어들진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가 이른 것 같다"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도해야할 사안이지만, 오히려 여당이 최전선에 나서 증세안을 제안하고 증세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상황이다. 이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증세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적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전술의 일환이다. 일단 청와대는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기치를 들어올려 여론전에 나선 여당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증세 추진 동력 '지지율 관리'…여당이 나서고 후방지원만

문 대통령은 지난 21~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초고소득층(과표 5억원 초과)과 초대기업(과표 2000억원 초과)에 대한 증세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부자증세'로 선언한 셈이다.

이에 청와대는 증세와 국정운영 지지율의 사이의 '손익계산'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출범 초부터 증세를 꺼낼 수 있던 배경 역시 현재 80%에 달하는 국정운영 지지율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증세 문제로 시간을 끌수록 여론이 악화될 수 있는데다 국정운영 지지율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장 24일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25일엔 경제정책방향 발표와 국무회의 등을 통해 증세 논의가 본격 이뤄진다. 이후 다음달 초 정부에서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경제계에선 세법개정안 발표를 성급하게 진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증세안 역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세수 효과 등에 대한 검증 없이 속도전에 떠밀려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