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공식 출범…운명 결정할 9인은?

24일 구성 완료한 뒤 첫 회의 진행…3개월 간 공식활동 돌입

시민 배심원단 공정성·전문성 확보 문제 등 과제도 여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4일 구성 완료한 뒤 첫 회의 진행…3개월 간 공식활동 돌입
시민 배심원단 공정성·전문성 확보 문제 등 과제도 여전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됐다.

해당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3개월 간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시민 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공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설계 및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전 대법관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대법관·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위원 8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를 수료하고 서울대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을 지낸 이력이 있다. 또 류방란(58) 한국교육 개발연구원 부원장이 함께 선정됐다. 류 부원장은 서울대 교육학 박사를 수료하고 한국교육개발연구원 학교정책연구부장을 역임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가 선정됐다. 유 교수는 서울대 박사를 수료하고 성균관대 재료공학부 BK연구교수를 지냈다. 또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도 함께 선정됐다. 이 교수는 서울대 이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조지아대 통계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도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시카고대 사회학 박사를 수료하고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교수를 지냈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한국사회학회 편집위원과 강원대 사회과학대 학장을 역임했다. 또 이희진(48) 한국갈등 해결센터 사무총장이 함께 선정됐다. 이 사무총장은 서강대 노동경제학 석사를 수료하고,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정중재단 운영위원을 지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자료사진) ⓒ청와대

위원 선정 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뒤, 원전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기관·단체별 추천 인원 3인 중 여성을 1인 이상 포함해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고, 미래 세대인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공론화위에 선정된 이들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곧바로 1차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 설계를 비롯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결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와 배심원단의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