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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상]도마 위 오른 보편요금제, 얼마나 싸질까


입력 2017.07.25 06:00 수정 2017.07.27 08:21        이호연 기자

<보편요금제 도입논란-상>“2만원 요금제, 데이터 1.3GB”...협의체 구성, 논의 거쳐 11월 국회 개정안 발의

"정부가 하위요금까지?...관리형 요금제 퇴행 결과 자초할 것"

이동통신 휴대폰 판매점의 전경. ⓒ 연합뉴스 이동통신 휴대폰 판매점의 전경. ⓒ 연합뉴스
<보편요금제 도입논란-상> "2만원 요금제, 데이터 1.3GB"...협의체 구성, 논의 거쳐 11월 국회에 개정안 발의
"정부가 하위요금까지?...관리형 요금제 퇴행 결과 자초할 것"


미래창조과학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 정부가 사업자들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절감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앞서 지난 21일 미래부가 공개한 보편요금제 초안에 따르면, 월 1만원 요금 인하의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가계통신비 경감 수준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첫 발을 뗐지만, 시장 개입 논란 등과 함께 법안 통과 시행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비록 초안이지만, 정부의 의중이 담긴 만큼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고, 이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또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도마 위 오른 보편요금제, 얼마나 싸질까
(중)정부가 특정 요금제까지 손본다? 우려반 기대반
(하)“법적 근거 없어” 보편요금제 보는 학계 시선은?


이동통신업계가 ‘보편요금제’로 들썩이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새 정부가 기본료 폐지 대신 내놓은 가계통신비 대책 방안이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요금제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를 통해 3만원대 요금제가 1만원 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래부가 지난 21일 공개한 보편요금제 초안을 살펴보면, 월 2만원에 음성은 150~210분, 데이터는 900MB~1.26GB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지난달 제시했던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보다 많은 수준이다. 또 통화나 데이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에게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보편요금제에 대한 기준을 고시하면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가 60일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요금제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 고시한다.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설계한 '보편요금제' 초안.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설계한 '보편요금제' 초안. ⓒ 미래창조과학부

보편요금제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성 및 데이터 제공량은 일반 이용자 평균 이용량의 50~70% 수준에서 결정한다. 여기에 10%를 가감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트래픽이 갈수록 증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보편요금제의 음성 데이터 제공량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가 밝힌 일반 이용자(무제한 요금제 제외)의 평균 소비량은 음성 300분, 데이터 1.8GB이다.

미래부는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되면 해당 시점에서 평균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반영해 결정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 기준은 시장의 평균적인 이용량과 요금 수준을 고려해 사업적 협의기구 내 협의체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를위해 미래부는 조만간 이동통신사와 소비자 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한뒤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경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이상헌 SK텔레콤 실장은 "정부가 요금수준과 데이터제공량을 정기적으로 조정해서 제도화한다는 처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정부에서 하위요금에 손을 대겠다고 하지만 결국 전체 요금제가 다 바뀔 것"면서 "정부가 사업을 위탁하는 관리업 요금제로 퇴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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