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반인권 정부로 낙인 찍힐 것인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 일가족 음독자살…현대판 킬링필드 방치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시작 전 기자들을 향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 일가족 음독자살…현대판 킬링필드 방치

자유한국당은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5명의 탈북 일가족이 ‘강제북송’을 앞두고 집단으로 음독자살한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 일가족 5명이 집단으로 음독자살 했다”며 “독약을 품고 북을 떠나올 정도로 생명을 걸고 자유를 향해 손을 뻗은 일가족의 탈출노력이 강제북송을 앞두고 허망하게 좌절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비행기로 1시간 거리인 중국 선양땅에서 이런 참혹한 반인권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분노한다”며 “현대판 킬링필드를 방치하고 있는 중국정부와 북한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항의한다”고 높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최근 중국 공안이 탈북자 북송 조치에 혈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구멍 난 인권 관련 대중 외교 복구에 힘쓰기보다는 북한 정권을 배부르게 하는 민간차원의 지원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강제북송 중단과 탈북자들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외교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더해 탈북자들의 국내에서의 정착 지원 방안 마련에도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변인은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독자적인 북한인권법 제정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동안 정작 우리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11년 동안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3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에도 1년 4개월 동안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의지부족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사진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의 자리욕심 때문에 민주당 몫 이사진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목숨과 인권보장보다 상근이사직 1자리 추천을 요구하며 ‘거래’를 시도하는 등 욕심채우기가 우선인 것인지 집권여당에게 묻고 싶다”며 “짝사랑식 대북대화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의 한심한 대북 인권 인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탈북난민 보호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도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에 인권유린을 방치한 ‘반인권’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