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자증세' 선언…"5년 내내 서민증세 없다"

국가재정전략회의서 "증세하더라도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 문제와 관련,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부자증세'라고 선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조세정의 실현'을 내세워 "고소득자 증세와 대기업 증세"를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 대책 중에는 증세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고 과세구간을 추가해 증세하자'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어제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줬다"며 "대체로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방향은 잡혔다"는 추 대표의 증세안은 △현행 40%인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42%로 인상 △현행 22%인 2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 25%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추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어제 대기업에 대해 고통분담을 호소했는데, 이는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과표 500억 기준을 말했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