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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 여권발 몰아치는 증세론...‘조세저항’ 어떻게?


입력 2017.07.22 00:01 수정 2017.07.22 15:44        황정민 기자

국민 반발 최소화 가능한‘법인세’ 인상에 집중할 것

기업 국제경쟁력 떨어져...“법인세 인상 선진국 없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방아쇠 당겨진 ‘증세’...‘기업 때리기’로 귀결되나

여권발(發)로 몰아치는 증세 움직임이 결국엔 '대기업 옥죄기'로 귀결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집권여당 입장에선 조세저항이 낮은 '법인세' 증세에 비중을 둘 거란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증세 논의에 방아쇠를 당겼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을 버려야 한다”며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합니다. 재정이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고 발언했다.

이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제 국민에게 (증세 불가피성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며 증세 논쟁에 가세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날 “연간 소득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과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과세구간을 하나 더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회동에 참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간사회동에 참석해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 반발 최소화...‘법인세’ 인상에 집중할 것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내는 증세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인세 인상을 집중 검토할 거라고 입모았다. ‘초대기업’ 과세에 초점을 맞춘 추 대표의 제안도 증세로 인한 반발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소득세 인상에는 국민 반발이 뒤따르지만 법인세 인상은 대부분이 찬성한다. 조세저항이 제일 약한 세금이 법인세”라며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에만 반대하지 법인세는 대기업이 내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시장경제의 주축”이라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은 국민의 저항을 무릅쓰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를 한다면)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손대야 한다. 부가세는 1977년 10%에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같은 세율”이라며 “그러나 조세저항이 강하니까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의 국제경쟁력 떨어져...“법인세 인상하는 선진국 없어”

법인세 인상은 한국경제에 적잖은 타격으로 돌아올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왔다.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과 교수는 “대기업 매출이 작년과 재작년 연속 감소하는 상황이다. 법인세까지 올리면 한마디로 기업을 해외로 내쫓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자리를 늘린다면서 그 목표에 상충되는 정책을 펴고있다”고 일침했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도 “기업이 세금은 한국에 내지만 경쟁은 국제무대에서 한다. 전체 매출의 약 90%를 해외에서 벌어오는 상황”이라며 “어느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 정책을 펴지 않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황정민 기자 (jungm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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