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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증세 문제,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거쳐 입장 정리"


입력 2017.07.21 18:29 수정 2017.07.21 18:35        이충재 기자

박수현 대변인 "현재로선 청와대 입장 말하기엔 이르다"

야당 "당정청 역할분담…'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비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기됐던 '증세 문제'를 본격 논의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본격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대변인은 "현재로선 증세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을 정리해 말하기엔 시기가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증세 문제가 여론의 저항을 부를 수 있는 '뜨거운 감자'인 만큼, 향후 당‧정‧청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략적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국가재정위에서도 여당이 증세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화답하는 모양새를 갖춘 것도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접근 방식이었다.

청와대 "적합한 시기에 입장정리"…야당에선 "짜고치는 고스톱"

청와대는 증세와 국정운영 지지율의 사이의 '손익계산'을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적합한 시기에 청와대 입장을 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미 야당에서는 "정황상 당정청이 증세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분담을 한 것처럼 보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하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고 과세구간을 추가해 증세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추 대표는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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