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호 바라보는 은행권 ‘기대반 근심반’

수수료 결정 시장 자율·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작업은 '청신호'

불특정금전신탁 재허용·겸업주의 등엔 회의적…업무 확대 어려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대 금융위원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 체제를 맞이한 은행권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금융수수료에 대한 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에 안도하면서도 불특정금전신탁 재허용, 겸업주의 전환, 초대형 투자은행(IB)에 금산분리 원칙 적용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업무 영역확대라는 과제 해결이 녹록치 않게 되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와 사전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금융 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금융 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회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수료 수준을 정할 경우 가격 담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당국은 비교 공시와 사후 감후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작업에 대해서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좋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불특정금전신탁 재허용과 겸업주의 전환 등 은행권 숙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투자자 돈을 알아서 굴린 뒤 수익금을 배분하는 상품으로 은행권에서도 판매했으나 지난 2004년 금융당국이 투자 리스크 등으로 신규 판매를 금지했다.

최 금융위원장은 불특정금전신탁 재허용에 대해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측면의 있어 판매를 금지해왔다”며 “향후 신탁업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 신탁 본질에 맞는 제도 운영이라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이 강조해온 겸업주의 전환에 대해서는 금융 시장 안정성 등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초대형 IB에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규정한 것은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을 고려한 것”이라며 “초대형 IB인가를 신청한 5개 대형 증권사의 최대 신용공여 한도는 23조7000억원으로 7대 시중은행의 기업여신규모 580조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치로 금리나 수수료를 결정하는 건 말이 안된다”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최 금융위원장의 소신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금전신탁 판매, 겸업주의 전환, 초대형 IB에 금산분리 원칙 적용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업무 영역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