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발(發) 청문회 대공세 예고…"방통위원장 5대비리 전관왕"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0일 10:45:03
한국당발(發) 청문회 대공세 예고…"방통위원장 5대비리 전관왕"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부적절에 숱한 의혹 겹쳐 청문회 무의미"
백운규 후보자 "R&D 과제 주관기업 자회사의 사외이사 취임…대가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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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8 00:01
문현구 기자(moonhk@dailian.co.kr)
▲ 지난달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피켓을 붙인채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발(發) 인사청문회 대공세가 벌어질 조짐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장관급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즈음에 다른 야당들과는 달리 한국당의 '검증 공세'가 시종일관 매섭다.

한국당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3명의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앞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을 연신 제기하고 나섰다.

'제 1야당' 선명성 내세운 인사청문회 막바지 '송곳 검증' 예고…연이어 나오는 의혹제기

18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을 비롯해 연구기관 재직시절 특혜 의혹까지 다양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박 후보자가 2002년 발표한 논문이 해당 시점보다 1년 전에 내놓은 논문을 다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2년 4월 학술지 ‘사회복지연구’ 제19호에 발표한 논문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와 2001년 논문 ‘한국 사회 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먼저 나온 2001년 논문은 그해 10월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뒤 다음달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학술지 ‘건강보험동향’에도 실렸다.

송 의원 측은 두 논문을 분석한 결과 2002년 논문의 총 177문장(요약문 제외) 가운데 163개 문장이 2001년 논문 문장과 완벽히 일치하고, 14개 문장은 표현만 살짝 바꿨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14일에도 박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은 거론됐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관련된 3편의 보고서에 대해 자기 표절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위장전입' 전력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지난 3일 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먼저 공개했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다가 지난 10일에야 뒤늦게 알려졌다. 이유는 '지인 출마선거'에 한 표를 보태기 위해서였다.

이어 보사연 재직시절 특혜 의혹은 미국 유학 과정이 길어져 직권면직 됐는데 9개월만에 다시 복직을 한 점 때문이다. 아울러 보사연 재직시절 복무 규정을 위반해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녔다는 사실도 지적받는 사항이다. 또한, 박사과정을 수료만 했음에도 이 사실을 경력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가 법을 위반한 사실도 비판 대상이다. 후보자의 부인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소재 건물과 밭에서 건축법, 농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곤혼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일 청문회가 치러지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한 검증 공세도 상당하다.

한국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5대 비리 전관왕 달성 전에 자진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미방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다"며 "편향된 정파성 문제만해도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가기에는 부적절한 터에 숱한 의혹까지 겹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조차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방통위원장, 5대 인사원칙 위반 '전(全)관왕'"…"백운규 심각한 도덕덕 흠결"

이들이 내세운 이 후보자의 의혹과 논란은 Δ목동 위장전입 축소·거짓 해명 Δ다운계약서 작성 Δ세금탈루 Δ개포동 위장전입 Δ아파트 부동산 투기 Δ병역법 위반 및 특혜 Δ자녀 미국국적 Δ전관예우 ΔKT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 후보자 결격사유 등 9가지다.

이들은 "만약 논문 의혹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5대 인사원칙 위반, 전(全)관왕'을 달성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미방위원들은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날 청문회를 맞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경우 최근 사임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이 총괄책임을 맡았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에 해당 회사를 참여시키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한국당 정유섭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일본 도카이카본과 공동 설립한 반도체 장비소재 회사인 케이씨텍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해준 인연으로 지난 2014년 3월 자회사인 반도체·태양광 장비 부품 업체인 티씨케이 사외이사로 선임돼 3년 넘게 몸담았다.

정 의원은 "백 후보자가 티씨케이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3억원을 들여 케이씨텍이 주관했던 반도체 관련 국가 R&D 과제에 백 후보자가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던 때로 드러났다"면서 "연구과제 연구자였던 백 후보자가 연구과제 주관기업의 자회사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은 과제 수행의 공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사 선임에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외에도 백 후보자는 올해 4월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9억6천만원을 들여 리튬 폐전지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개발 과제에도 티씨케이를 수요기업으로 선정해 진행 중"이라고 문제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수십억이 드는 국가 R&D 과제의 총괄책임자였던 백 후보자가 자신이 사외이사로 있는 기업을 과제에 참여시키고, 편법으로 수혜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공직을 수행할 장관으로서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라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문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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