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소위, 공무원 예산 진통 계속 …본예산으로 '후퇴' 저울질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8일 17:37:28
추경안 소위, 공무원 예산 진통 계속 …본예산으로 '후퇴' 저울질
공무원 증원 80억 반대...예비비·본예산 활용 방법도
소방관 심리 상담 비용 도마 위, LED 교체 예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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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7 16:01
조정한 기자(impactist90@dailian.co.kr)
▲ 14일 오후 국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 예산안의 항목별 심사를 진행했다. 18일 본회의를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일자리 관련 예산에서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여야 위원 11명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조정소위를 열고 부처별(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추경 예산안 세부 내용을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야권은 정부와 여당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선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공무원 1만 2000명 증원을 위한 시험비 80억 원을 굳이 추경안으로 편성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 또한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30여 년 간 수십조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은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 제출받은 결과를 근거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1만 2000명을 증원할 경우 향후 30년 간 최소 8조 3658억원에서 최대 23조 365억 원의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심한 데다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경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점을 고려, 정부와 여당의 일보 후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자리 예산을 추경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예비비 500억을 활용하거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 증원만큼이나 의견 차가 심한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사업 예산도 일단 추경안 심사 마지막에 처리하기로 보류 합의한 상태다.

▲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심사에선 국민안전처 항목인 소방관들의 심리상담 사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심리상담 사업의 본예산 규모는 10억 4000만원인데 반해, 추경안에는 22억이 반영돼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하기로 했다.

예결위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본예산이 부실했다고 추경을 이렇게 편성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으로 소방관 심리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가 있다"면서 "추경 사업 예산을 본예산의 50% 수준까지 인정하자는 원칙을 정했지만 예외를 적용하기 좋은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한편 전날 심사에서 추경안 심사 책자에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개수가 제시되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산 만큼 이날도 일자리 규모와 지속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전날 심사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일 때 일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공무원 증액 예산 80억 원을 빼면 나머지 사회서비스 쪽에서 고용 창출되는 것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예결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11조 2000억 원을 추경안에 넣으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는지 심사 자료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자리 추경이냐"고 반발한 바 있다.

여야간 입장차로 진통을 겪고 있는 예결위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전까지 추경안을 의결할 전망이다.[데일리안 = 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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