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산비리, 보수‧진보 아닌 애국과 비애국 문제"

수석보좌관회의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 미룰 수 없는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청산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새 정부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산비리가 끊임없는 가운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수리온 헬기 납품과 관련해 방사청장 비리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별 사건 처리로 끝내지 말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과 연결하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민정수석실 주관으로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협의회를 만들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관련,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