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를린 구상' 본격 시동…조명균 통일장관 "북, 호응해나와야"

통일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발표…"한반도 평화 주도적 추진"

조명균 "북 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노력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통해 북한에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 제안에 호응해올 것을 촉구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통일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한반도 평화 주도적 추진"
조명균 "북 반응에 일희일비 않고 노력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

정부가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차원에서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분계선 일대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동시에 제안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7일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베를린 구상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통해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을 언급해 "이 두 가지 사안은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현재 우리 측 상봉 신청자는 13만여명이며 이중 생존자는 6만여명에 불과하고 그 중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천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조 장관은 "남북 군사당국이 대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해 나가는 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남북이 마주 앉는다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현안 문제를 협의해나가기 위해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남북 간 연락망 복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베를린 구상'을 통해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라고 재차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늘의 제안은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보다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급성을 판단해 취한 조치"라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응을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끈기있게 우리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해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대처해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