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인사청문회', 여야 '화해무드' 깨뜨릴라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8일 17:37:28
막바지 '인사청문회', 여야 '화해무드' 깨뜨릴라
청문 정국 '마지막 라운드'…추경 처리 등 정국 영향 미칠까
야권, 일부 장관 후보자들 '도덕성 검증' 총력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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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7 00:02
문현구 기자(moonhk@dailian.co.kr)
▲ 지난 11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3당의 불참 선언으로 무산된 가운데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검증 무대인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착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4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사실상 여야간 치열하게 펼쳐진 공방전도 '마지막 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여야는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기점으로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야 3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국회 일정 보이콧과 같은 물리적 압박에도 들어갔지만 지속성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물밑 접촉 상황에 따라 '봉인해제'를 반복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청문 정국의 '마지막 라운드'…추경 처리 등 정국 영향 미칠까

최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도 한때나마 '야 3당'이 국회 일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도 있었지만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협상 카드'로 맞이해 결국 '국회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여야는 오는 18일 '7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추경과 정부조직법에 대해 처리를 합의한 상황이기에 이를 전후해 열리게 되는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영향을 받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17일부터 사흘 동안 4명의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살펴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어 1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계속해 19일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며,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일단 야권은 앞선 청문회들과 마찬가지로 이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정책 등에 대해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7일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해결, 부실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18일에 치러지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측면에서 많은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문표절 의혹, 소득세 '지각납부', 정부 출연 연구원에 재직하며 규정을 어기고 학위과정을 밟은 의혹 등에 대해 야권에서 매섭게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일부 장관 후보자들 '도덕성 검증' 총력전 예상…'강공모드' 여지 남겨져

정책 검증을 놓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등 저출산·고령화 방안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에 청문회가 열리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야권의 비판적 질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백 후보자의 해외예금 '늦깎이 신고'를 비롯해 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사외 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이 도덕성 측면에서 야권의 공략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진행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방송개혁 방향 등에 대한 정책 검증 등이 병행돼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야권에서는 이들 4명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 특별하게 자진사퇴나 지명철회와 같은 강공책을 내세우지는 않고 있어 최근의 '국회 정상화' 분위기와 맞물려 차분한 청문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추경 등 민생현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대치전'이 재발생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데일리안 = 문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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