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본회의 추경 처리…'여야' 원칙 합의, '최종 통과'는 물음표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3일 21:35:29
'D-2' 본회의 추경 처리…'여야' 원칙 합의, '최종 통과'는 물음표
16일 '예산안 조정소위'…'공무원 증원' 최대쟁점
정부조직법 개정안, 전 정권 '흔적 지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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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6 14:02
문현구 기자(moonhk@dailian.co.kr)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한창이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처리에는 원칙적 합의를 이뤘지만 최종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에 이견이 있어 여전히 변수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틀 동안 '예산안 조정소위'를 진행해 11조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최종 조정을 벌인다.

16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 11조2천원억 추경 조정…'공무원 증원' 최대쟁점

추경안을 놓고서는 '공무원 증원'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과 경찰관 등 국민 안전에 직결된 현장인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재정 부담을 근거로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안에선 교육비 등 명목으로 80억 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건비가 책정되면 연간 4~5천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야 3당'은 장기 재정부담을 고려해 공무원 증원을 이번 추경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증원될 공무원들에게 20∼30년간 투입될 월급과 국민연금 등을 따져봤을 때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논리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을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철밥통 예산'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앞세워 추경에서 뺄 수 없다 사안이라는 점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LED(발광다이오드) 교체, 미세먼지 측정기 도입 예산 등은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창출과 연관성이 작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기에 여야간 조정 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야당의 개별적인 요구사항들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지 여부도 관심이다. 한국당 경우 총 1,500억원 규모로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 각 20만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은 총 1,2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을, 바른정당은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기금 조성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0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정례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왼족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경과 함께 논의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의 독립, 국가보훈처 장관급 기구 격상, 행정자치부의 국민안전처 기능 통합, 물 관리의 환경부 일원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전 정권 '흔적 지우기' 논란…촉박한 심사기일 '졸속·부실심사 우려'

추경과는 달리 '야 3당'에서 반대 의견이 많지 않지만 국토교통부가 해 오던 수자원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쟁점 대상으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수자원 확보를 위한 건설과 하천운영 등 기존에 국토부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질오염 등을 규제하는 기관인 환경부로 이관했을 때 효율적 수자원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세웠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추진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성과를 폐기하는 절차로 연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보다는 반대 의견이 덜 하지만 '보수정당'인 바른정당 역시 물관리 일원화 등의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파생된 국민안전처를 다시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안전처를 공론화 과정 없이 폐지하는 것은 직전 정권의 흔적 지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국민의당은 물관리 일원화는 찬성 입장이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독립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구로 편입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을 진흥하는 곳이며, 해양경찰청은 관련 사항에 대해 단속과 감독·규제를 하는 곳인 만큼 같이 묶여 있을 수가 없다는 논리다.

이러한 이견 속에 18일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불과 이틀 만에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것에 따른 부작용으로 졸속·부실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적잖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데일리안 = 문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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