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공무원 증원' 쟁점 안고 16일 소위 개회…18일 본회의 통과 유력

정부와 여당 '시급성' 강조하며 추경안 처리 당부

야당, 공무원 예산 일부 수정 후 18일 처리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조정소위 의원들은 오는 16~17일 이틀 동안 소위 심사에 나선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조정소위 의원들은 오는 16~17일 이틀 동안 소위 심사에 나선 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8일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난항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추경' 이라고 시급성을 강조,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자리 대책으로 반영된 공무원 증원이 재정 부담만될 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주장하는 있는 상태여서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

일단 각 당 소위 위원들은 추경안에 대한 당의 입장과 대안책을 고심하며 조정소위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야당은 정부가 공무원 4500명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한 80억 원을 일부 삭감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해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야3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무원 채용 효과는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알 수 있고, 올해는 공무원 선발만 하는 건데 예산을 굳이 추경으로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다.

대신 예비비 500억원으로 공무원 증원 예산을 처리하고 대신 가뭄, 조류독감, 우박 등을 해결할 민생 대안 추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 추경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야당도 추경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련 심사에 착수한 만큼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들이 휴식기를 갖는다는 점도 신속한 처리에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 정부도 본격 가동되길 기대한다"며 "여야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렵게 만들어낸 7월 국회인 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혀 소위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 사업 등을 일부 반영해 추경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일자리 해결뿐 아니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경 집행 시기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요구 조건 등을 일부 반영하는 선에서 추경안 처리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