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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열차' 출발시킨 여야...공무원 증원 예산에 '갈등'


입력 2017.07.15 00:02 수정 2017.07.15 05:28        조정한 기자

추경안의 공무원 예산 등 입장 엇갈려 난항

일부 보수 정당선 예산안 30% 감액까지 거론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정부가 제시한 기본 추경안의 내용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각 당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정부가 제시한 기본 추경안의 내용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각 당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이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데일리안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열차가 출발한 가운데 야3당(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면서 각 당 입장차 조율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특히 '일자리 추경'을 강조하며 증가하는 청년 실업률을 타개할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추경으로 얼어붙은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가뭄 등 대책 수립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3당은 일자리 대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일자리 추경이 정부 출범 초기 성급하게 짜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공공부문 일자리 등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에 쏟아붓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예산 규모 삭감뿐 아니라 추경 세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

야3당은 14일 일제히 "80억 공무원 관련 예산을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추경안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적정한 추경을 내지 않았다. 우선 세금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원내대책 회의에서 "추경은 국민 세금 11조 2000억 예산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즉흥적인 성격 있는 부분들을 들어내야 하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의에 들어가 철저히 따지겠다"고 방향을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을 보면 공무원 증원 또는 사실상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닌 단기 알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비판하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접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 야당 일각에선 추경 전체 액수를 삭감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전체 예산 중 30%를 삭감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생각이다"라며 "한국당과 국민의당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규모 면에서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의 이 같은 계획에 정부와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지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이전까지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취재진에 "추경과 관련해 18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그때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 이야기했다"며 여야 간 의견 조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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