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당체제 무너지나?…국민의당, 민주당에 흡수 가능성은

최종편집시간 : 2017년 07월 27일 00:14:40
다당체제 무너지나?…국민의당, 민주당에 흡수 가능성은
'조작 파문', 국민의당 존립 위협…'다당체제' 붕괴 우려
여당 지지율 50% 육박…지방선거 앞서 정계개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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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5 00:01
문현구 기자(moonhk@dailian.co.kr)
▲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당발(發) 정계개편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당이 현재의 다당 체제에서 '제 3당' 위치를 꾸려갈 수 있을지 여부가 정치권 관심사로 떠올랐다.

원내 3당이자 '제 2야당'인 국민의당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태 파문에 휩싸이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단독범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당원 이유미 씨를 비롯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의 구속에 그치지 않고 '윗선 수사'로까지 방향이 흘러가면서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조작 파문', 다당 체제에서 '국민의당' 존재 자체 위협 내몰려…지지세력 이탈 우려

검찰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보고체계의 상층부에 있던 박지원 전 대표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에 대한 조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앞서 12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안겠다는 '반성 회견'을 가졌지만 . 지난해 총선을 통해 '제 3당'의 위치에 올라 다당 체제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던 국민의당이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는 실정에 내몰렸다.

이와 맞물려 안철수, 박지원 등 당의 '간판' 인사들의 당 장악력과 지배력은 크게 상실됐다는 평가 속에 지지세력의 이탈도 점차 가속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국민의당발(發) 정계개편 가능성마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과거 '한솥밥 식구'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의 최대지지 기반인 호남지역부터 술렁이는 것을 예의주시할 필요도 생겼다. 호남지역 일부 지자체 의원이 탈당했는가 하면 14일에는 국민의당 소속 광주광역시 의원들도 탈당 예고를 선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조작 파문'과 관련해 지역민에게 사과하고 중앙당의 사전개입으로 기획된 사건으로 밝혀질 경우 당을 떠나겠다고 밝혔다.

▲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선거관리 위원장 등이 지난 1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선포식에서 전당대회에 나서는 박지원, 황주홍, 손금주, 김영환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충북도당에서도 지난 13일 일부 당원들이 탈당했는데 '제보 조작' 파문으로 인해 악화된 여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음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 깃발로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이 탈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큰 동요는 없지만 '의혹제보' 사건의 법적 판단이 '윗선'으로 번질 경우 사태는 악화일로를 치달을 전망이다. 그럴 경우 자연스레 '당 해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비관적 판단도 내부에서 나왔다.

'다당체제' 붕괴 시각도 나와…집권당 지지율 과반 육박·지방선거 앞서 정계개편 가능성 점쳐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기획해서 이뤄진 일이라면 위헌 정당 심판 대상이 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당이) 당연히 해체돼야 하고 해체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미 '다당 체제'가 붕괴됐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 근거다. 14일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49%를 기록하며 큰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 뒤이어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나란히 9%를 기록했으며, 정의당 6%, 국민의당 5% 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당 경우 창당 때부터 표방한 것이 '새 정치'와 함께 다당제에 기틀을 잡고 활동했다. 하지만 다당 체제의 기본은 집권당과 최대견제 세력인 '제 1야당'을 중심축에 놓고 그 중간에서 정국 운영의 키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의 정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집권당이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다른 정당들이 한 자릿수 지지율에 그치고 있어 '다당 체제'의 존재 가치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게다가 국민의당은 대선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대선 때 얻은 지지율이 21.4%나 됐던 것을 현재 엄청나게 까먹으면서 5% 내외 지지율에 그치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호남지역에서마저 참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선 패배후 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민주당과의 '흡수·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조작 파문' 사건으로 인해 물밑에서 논의되던 양당간 통합 논의는 일단 멈춰 있다"면서 "다음달 국민의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다시 한번 '당 대 당' 통합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데일리안 = 문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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