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원칙' 스스로 무너뜨려…'협치' 없는 일방통행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3일 19:05:30
문재인 정부 '인사원칙' 스스로 무너뜨려…'협치' 없는 일방통행
송영무 임명 강행…'야 3당' "막무가내식 불통인사"
'5대인사 원칙' 사문화…"원칙 위반 비리덩어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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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4 11:31
문현구 기자(moonhk@dailian.co.kr)
▲ 송영무 신임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4·45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했다. 하지만 '야 3당' 등을 중심으로 부적격 대상으로 함께 꼽혔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이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인선기준과 원칙이 다시 한번 무너졌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야 3당'의 반발은 반대 주장을 넘어서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송영무 임명 강행…'야 3당' "막무가내식 불통인사…원칙 위반한 비리덩어리 인사" 맹비난

비판 수위를 보면 '불통'은 기본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나홀로 코드 인사'와 같은 표현에 '부실·불량 내각'까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국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와 야당, 여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을 위배하고 부실·무능 인사를 함으로써 정국 파행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인식 전환이 없고, 야당은 국정 발목이나 잡는 세력으로 보는 독선과 불통의 태도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송 장관 임명 강행은 결국 국회와 여론, 언론이 뭐라 하든 '나홀로 코드 인사'에 집착한 막무가내식 불통 인사"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순서다. 지금이라도 원만한 정국 운영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진솔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송영무 장관 임명강행과 관련 "원칙 위반한 비리 덩어리 인사, 탕평없는 코드인사로 '인사 쇼'를 방불케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계속해 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한 전형적인 인사다. 대체 왜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위반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인사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되뇌이는 대통령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내각'과 관련해 "장관 후보자 거의 모두가 5대 비리는 기본이고 보은인사·코드인사에 노무현 정권 인사"라며 "한 마디로 부적격자만 모은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든다. 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어디서 구해도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만 골랐는지 청와대 인사 검증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지지율이 높다고 안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눈에는 역대에 없었던 '부실·불량 내각'으로 비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5대비리 관련자 고위공직자 배제' 공약은 사실상 '사문화'…협치 실종·일방통행 우려

야권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적폐청산'을 위한 공약을 통해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한 있다.

▲ 10일 오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3당이 불참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특위 위원장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지만 문 대통령이 '1기 내각' 구성원으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 대다수가 '5대 인사원칙'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5대 인사원칙' 외에도 음주운전 등과 같은 결격사유들이 끊임없이 드러나면서 인선기준에 대한 원칙마저 실종됐다는 뼈아픈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긴급처방으로 지난달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공약에서 제시한 '5대 원칙'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진화에 안간힘을 쏟기도 했다.

아울러 조대엽 장관 후보자 사퇴 과정을 통해 '인사 뒷거래'와 같은 뒷말을 낳은 점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지켜보는 시각을 어둡게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 부적격 대상으로 지적한 점에 대해 적임자인지에 대한 인사 재검증을 시도하지는 않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과 같은 사안을 놓고 '거래 형식'으로만 일관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약속한 '5대 원칙'은 이제 '사문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관급에 이어 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역시 고위직책인 차관급 인선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불거졌지만 제어장치는 아예 없다는 것이다. 한 예로, 류영진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SNS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등을 '사이코패스' '패륜아' 등으로 지칭한 인물이다. 심지어 호스트바 이용자에 비유해 박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도 알려졌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 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새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치'였다. 정책과 인선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특성 속에 반드시 이뤄야 할 대화 방식으로 '협치'를 앞세웠던 것인데 취임 2달이 지난 시점에 의미와 형식 모두 퇴색하는 분위기다. 대신 일방통행식의 '직진'만 이뤄지는 형국이다.[데일리안 = 문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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