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경+인사'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최종편집시간 : 2017년 11월 24일 14:08:10
문재인 대통령 '추경+인사'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송·조 모두 임명하려니 추경·정부조직법 '더 높은 산'
야당 당장은 반발하지만 정치적 부담에서 선회할 걸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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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07-12 16:12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2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장관 후보자 임명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정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 기로에 섰다. 인사 문제와 추경, 정부조직법으로 복잡하게 얽힌 정국을 앞에 두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지만, 파행의 장기화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일단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유보했다.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통해 임명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아직까지 두 후보자 모두 임명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지명 철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내세워 일축했다.

송·조 임명 브레이크 밟고 추경 가속페달 밟는 '모순상황'

특히 문 대통령이 더 시급하게 생각하는 쪽은 추경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기승전 추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추경 편성이 경제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송·조 임명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추경 가속페달에선 발을 떼지 않는 상황인 셈이다. 여권 전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대야 협상의 전권을 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당을 설득할 동력을 마련하기도 어렵다.

야3당은 송·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후보'라는 입장을 굳히고 '선별 철회'에 따른 거래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은 이를 당론으로 못 박으며 사실상 협상의 여지를 차단했다.

문 대통령 '결심' 주중에 나올 듯…"늦어질수록 파행 장기화 우려"

청와대 내에는 야당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강공 드라이브를 다시 걸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번 밀리면 계속 야당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계산법이 작용하고 있다.

당장은 야당이 반발하며 정국이 경색되겠지만 추경 처리 지연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서 야당의 몫이 더 크게 비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동안 문 대통령의 침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도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 간담회를 가졌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국을 수습할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당초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예상된 '5부요인 청와대 초청 간담회'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결심은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가 임명 연기를 요청한 기간이 '2~3일'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중에 송·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결론이 예상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결심이 늦어질수록 국회 파행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정국을 풀려는 노력만큼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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