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금 올리고, 정규직 전환하고, 직원도 더 뽑으라고?"

이용섭 부위원장, 일자리 3대정책 강조+일자리창출 당부

재계 '난감'...중소기업계 "현실적 보완책 못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회장이 10일 서울 서소문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이용섭 부위원장, 일자리 3대정책 강조+일자리창출 당부
재계 '난감'...중소기업계 "현실적보완책 못돼"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면서 재계에 일자리창출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재계는 양립하기 힘든 주문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대 현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협력해 일자리창출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재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들은 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며 기존 비정규직 혹은 아웃소싱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라며 “그 와중에 채용을 늘려달라는 주문까지 더하면 무슨 수로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단순 계산으로도 월급 150만원에 네 명을 고용하던 업주가 월급을 200만원으로 올리라고 하면 직원을 셋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급진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채용 원칙’과 관련해서도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직무는 예외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이상'과 '현실' 사이 괴리감 커
하지만 정부가 내건 ‘이상’과 기업들이 처한 ‘현실’의 괴리감을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오늘 정부 일자리 정책(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어떤 식으로 해소해줄 것인지를 들으러 온 것이지 그런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게 전혀 없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무조건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외규정이 어느 선까지 허용될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한 관계자도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하면 정규직 채용과 임금 인상 등이 쉽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들의 입장을 좀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맞춤형 해법제시했으나 현실적 보완책 못돼"
이날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해법도 내놓았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납품담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영역이 확보되도록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와 SSM 규제, 기술 및 제품개발과 인력양성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소기업이 안게 되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부담 등에 대한 현실적 보완책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시적인 일이나 특수한 경우 비정규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직종의 전면 정규직 전환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주말에만 일하는 한시적인 경우나 본인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 부위원장에게 “상여금과 복지 등 기본급 외에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들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만, 최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통상임금 산정시 이 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 차이에 따른 중소·영세기업들의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공을 떠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