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신규채용은 정규직 원칙, 예외규정 만들 것"

대한상의 초청조찬서 "정부 일자리 창출 노력 한계 절감…노·사 도와달라"요청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회장이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앞으로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자리창출 노력이 한계를 절감한다면서 재계와 노동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3대 현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주도의 질 좋은 성장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될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무조건 정규직 채용을 강제하지는 않겠다”면서 “일시·간헐적 업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특정 계열에만 인력이 필요한 업무, 자체인력 활용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외주가 불가피한 직무 등은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맞춤형으로 예외규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기존 비정규직 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지원금 확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당근’과 최저임금 위반·임금체불에 대한 제제 강화 등 ‘채찍’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확실히 해 기업들이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노동계와도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두 달이 되는 날”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정책은 노사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노사간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며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재계는 격차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돼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위협을 받게 되면 최대 피해자는 대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계에 대해서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둘 것을 당부하면서 “노동자가 도를 넘는 요구를 관철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해외로 이전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새 정부의 첫 작품인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째 예결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면서 “좋은 일자리 정책과 관련 예산은 반드시 국회를 통화해야 시행될 수 있는데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 임금 양극화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과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납품담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기술 및 인력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영역이 확보되도록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와 SSM 규제, 기술 및 제품개발과 인력양성 지원 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이 급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