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의 2, 3 찾았더니...´검찰 손봐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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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21일 10:31:05
    "10분의 2, 3 찾았더니...´검찰 손봐야한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초대 검찰총수 송광수 전 총장 주장 파문
    대선자금 수사 10분의 1넘자 대통령 측근들 중수부 폐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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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07-04-20 14:53
    노무현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과 관련, 참여정부 초대 검찰총수를 지낸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 "(검찰에서) 10분의 2, 3을 찾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한다고 했다"고 주장, 파문이 예상된다.

    송 전 총장은 19일 숭실대에서 가진 특강에서 "(검찰총장) 부임 후 얼마 안돼서 나라종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대통령의 왼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니 법원이 증거부족으로 기각했다. 재청구하고, 세번을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다"며 "그랬더니 저 위에서 ´왜 세번씩이나 하냐´면서 대단히 섭섭했나 보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돈 받은 사람 중에 대통령 측근이 있고 돈이 갔다는 것을 밝혔는데 미진하다고 해서 내가 중앙수사부장에게 사건 기록을 당신이 직접 보고 수사의 미진함이 뭔지 밝혀 보라고 했다”면서 “우리가 이번에야말로 해보자 한 것이 당시 반쯤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나라종금 사건은 퇴출위기에 몰린 나라종금이 노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에게 생수회사의 채무변제 방식으로 3억9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 정·관계 로비를 벌인 사건이다.

    이 사건 등으로 기소된 안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900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송 전 총장은 대선자금 수사 이후 빚어진 대통령 측근들과의 갈등과 관련,“당시 언론에서는 수사 중에 대통령이 ‘내가 한나라당 쓴 것의 10분의 1보다 더 썼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검찰이 10분의 1을 안넘기려고 대통령 측근수사는 안하고 야당만 수사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에서)10분의 2, 3을 찾았더니, 대통령 측근들은 검찰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며 손을 봐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총장은 이어 “당시 수사의 주역이 대검 중수부였는데 (대통령) 측근들이 공명심에 무리한 수사를 한다며 중수부를 폐지하자고 이야기했고, 법무부도 폐지를 검토했다”고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강금실 변호사였다.

    송 전 총장은 앞서 12일 숭실대 특강에서는 “국민 화합을 명목으로 정치인만 골라 사면하는 것은 국민 화합을 깨는 처사”라며 “정치인이 풀려나면 국민 화합이 잘되고 일반인이 사면되면 국민 화합이 깨지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들어온 정치인이 교도소 밖에 나가면 국민화합을 해친다”고 비리정치인들의 사면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불공정한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개선을 주문한 뒤 “검찰의 현황 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제도다. 검찰은 인사철마다 편파적 인사 단행이라는 지적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비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발해서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의 중립성을 거론하며 “재직 당시 목숨 걸고 이루려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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