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에 울려퍼진 '사람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론' 허실

'사람중심경제', 반시장적·반기업적 인식 바탕

'소득주도성장', 재정 담보한 '정부부채 성장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중심의 경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적 역사인식 '경제버전'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시 미국 상공인들을 만나 '사람중심의 경제'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 독일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과 '소득주도성장론'을 참가국 정상들에게 설파했다고 한다.

문정권의 '사람중심경제'는 그동안의 우리 경제가 사람 중심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시장은 잔인한 약육강식의 정글이고 기업은 한없이 탐욕스러운 존재라는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지극히 사회주의적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의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한 역사"라 했던 부정적 역사인식의 경제버전이다. 문 대통령이 그런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 경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들에게 가난 극복 이상으로 인간적인 것은 없다

우리경제는 1962년 본격적인 산업화에 돌입한 이래 자타가 공인하는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했다. 식민지 수탈과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이룩한 빛나는 성과다. 전후 생겨난 1백여개 신생독립국 중 유일한 성공사례고 전세계가 부러워 하는 결과다.

국민들에게 가난과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 것 이상의 '사람 중심'은 없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경제발전은 그 자체가 정의고 너무도 인간적인 것이었다. 결코 함부로 매도되어서는 안될 소중한 가치고 역사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국가 재정을 담보로 한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론'

'소득주도성장론'이란 정부가 개인들에게 일자리나 정부보조금 지원을 통해 소득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1만원 최저임금제가 그것이고 일자리 추경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이런 성장정책의 재원은 모두 국민의 세금이다. 생산성 증가없는 나눠주기식 공공일자리 증가는 결국 국가 재정을 담보로 한 '정부의 부채주도 성장론'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일부 남유럽국가와 남미국가들의 사례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봐왔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집권기간중 1조 달러에 달하는 오일머니를 풀었으나, 극심한 인플레이션만 유발하였을 뿐 경제성장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며 빈곤만 더 심화시켰다.

일본도 과거 장기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헬리콥터 머니'로 소비를 증대시켜 경제성장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썼다가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전례도 없고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없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지금까지 인류의 경제학 연구 성과와도 상반된다. 전례도 없고 학문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만일 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한다면 문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할 것이란 비아냥도 있다. 그만큼 상식에 반한다는 의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G20 정상회담 후 언론브리핑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G20 정상들이야 말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가치와 우월성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G20 정상회의는 G7을 포함하여 IMF국가들 중 경제적 영향력이 큰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세계 경제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19개 참가국 면면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사회주의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다. 공산주의 중국이 있지만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G20에 참석한 정상들이야 말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와 그 우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문 대통령이 세계 10위권 경제강국의 대통령으로 당당히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문 대통령이 고치려고 하는 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덕이다. 그럼에도 G20의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사회주의 색채가 농후한 '사람 중심경제론'을 지지했다는 자화자찬은 외교적 수사를 견강부회한, 정도가 지나친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세계는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 그리고 이로 인한 양극화라는 공동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G20 참가국가 모두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다.
트럼프도, 아베도, 프랑스의 마크롱도 모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트럼프는 일본과 중국을 압박해 미국 내 백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할 투자유치를 약속 받았다. 문 대통령도 한미정상회담 때 40조원의 대미투자를 약속했다.

대한민국 대통령만 시장기능 축소하고 정부개입 강화하는 정반대 길 가려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일자리를 늘렸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 방법은 기업에 대한 강요가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규제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친시장적 정책을 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같은 정책이다. 공산국가인 중국 마저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만 시장기능을 축소시키고 정부개입을 강화하는 정반대의 길을 가려하고 있는 것이다.

여느 G20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극심했다. 그들은 석탄·원전 반대 그리고 빈민층 구제 등을 요구하는 극좌 노선을 외쳤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시민단체들과 같은 기조의 목소리를 내고도 문제의식이 없는 현실이 딱하고 또 우려스럽다.

글 / 윤종근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