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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외서 벌어진 암울한 뉴스 5가지는...


입력 2017.07.09 06:52 수정 2017.07.09 18:00        데스크 (desk@dailian.co.kr)

<호호당의 세상읽기>①북 ICBM ②'욜로'의 이면

③달러 환수 ④중국이 홍콩 고민 ⑤미국 우선주의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험발사 결과에 기뻐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 노동신문 캡처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시험발사 결과에 기뻐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모습. 노동신문 캡처

최근의 일들에 대해 간략하게 스케치해본다.

#1. 문 대통령이 북한에게 대화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 바로 다음 날 김정은은 ICBM을 쏘아 올리면서 초강경의 응수로 반발했다. 이제 미국의 ‘레드 라인’이 과연 어느 선까지인지를 놓고 말이 무성해지고 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시작된 북핵 위기는 끊임없이 판을 키워왔고 그간의 역대 우리 정부가 시도했던 모든 대북 정책은 무위로 돌아갔다.

올해가 2017년이다. 따라서 북핵 위기 시작으로부터 24년이 되었다. 24년은 60년의 40%에 해당되는 기간이기에 일의 윤곽이 사실상 결정되는 기간이다.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핵무장을 추진해온 북한인데 결국 답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고 이젠 막다른 길목이 저기 눈앞에 들어오고 있다.

그동안 줄곧 얘기해왔지만 북한 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최종시한은 2020년까지이다. 1948년 남북한의 분리 독립으로부터 72년간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이제 3년 남았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북한 김씨왕조 독재체제는 3년 안에 없어질 것이란 얘기이다.

그런데 정작 최종시한이 다가오니까 두려운 생각이 든다. 과연 어떤 경로를 밟아서 정리가 되고 종결이 될까? 김정은이 어떤 식으로 죽든 말든 그거야 그렇다 치고, 제발 큰 무리 없이 일이 마무리되었으면 한다.

#2. 최근 젊은이들의 딱한 처지를 두고 ‘절벽세대’라는 말까지 나왔다. 고용절벽이 그것이고 이에 신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젊은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애를 쓰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청년절벽, 즉 생산가능인구가 5년 뒤부터는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은 그다지 감지되지 않고 있다. 물론 그럴 법도 한 것이 취업이 어려워 문제이니 생산인구가 감소할 경우 취업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니 그렇다.

최근 ‘욜로’주의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법 뜨고 있다. ‘단 한 번의 인생’이란 말이 이상하게 전해져서 ‘인생 까짓 거 이 순간에 내키는 대로 살자’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단 한 번의 인생인 까닭에 잘 살아 보자는 것이 되어야 할 터인데 정반대로 앞뒤를 재지 않고 마구 살아보자는 식이면 곤란하다.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 또 한 편으론 막 산다는 것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울 때 해보는 생각이란 점에서 최근까지 유행했던 신조어 ‘이생망’, 즉 이번 생은 망했다는 자조적인 생각의 연결선 위에 덧붙여진 유행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대학을 마친들 중소기업이 고작이지 미래의 희망을 가질 법한 일자리가 드물고 또 그런대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다닌다 해도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실망한 나머지 이직하거나 또는 다른 길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은 현실이다.

그러니 희망절벽의 암울한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3. 미국 연준의 자산축소, 즉 4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달러의 환수작업이 9월에 시작되고 연말 쯤 금리인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얼마 전 ‘7년의 돈 가뭄이 시작되고 있으니’ 란 글을 통해 얘기한 바와 같은 얘기이다.

내 예상으론 금년 10월경부터 우리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준의 자산축소가 촉발제가 될 것도 같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잘못이 적지 않다. 특히 처음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지나치게 느슨하게 설정한 것이 문제였다. 통상적으로 해외의 경우 그 비율은 28~36% 정도를 정상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최근에 강화한다고 한 것이 60%를 50%로 낮추었다는 점이다.

DTI가 60%라는 말은 원리금 상환액이 가계수입의 60%라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야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오늘날처럼 가계의 지출 여력을 모조리 빨아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2005년 처음 도입 당시부터 너무 느슨하게 시작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출 규제였던 것이다. 너무 느슨하게 설정되었기에 시장변화로 인한 충격에 허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말았다는 점에서 하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환수가 진행되면 장차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싶다. 대출을 완화하고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온 것이 이제 그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4. 얼마 전 홍콩에 시진핑 주석이 다녀갔다. 홍콩은 1997년에 영국이 중국에 반환한 곳이다. 이에 중국은 50년간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통해 서서히 통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들어 문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 중국으로 넘어간 지 이미 20년이나 되었는데 홍콩과 중국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있다.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전통을 가진 영국의 통치를 받던 홍콩 시민들은 권위주의 사고의 중국 당국에 대해 더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기분이 무척이나 불쾌했던 모양이다. 일부 홍콩 시민들이 분리주의와 정치에 대해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고 하면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중국 당국이 날린 것이 그 증거가 아닌가 싶다.

중국은 홍콩을 잘 다스림으로써 장차 타이완까지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이제 그런 구상은 물 건너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본 타이완 청년들은 홍콩 사례를 통해 중국의 일당독재에 기반을 둔 권위적 통치에 대해 넌더리를 내고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홍콩을 일단은 달게 삼켰지만 정작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다시 뱉어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니 홍콩보다 훨씬 덩치가 큰 타이완을 어떻게 삼킬 수 있겠는가? 실로 난감해하는 중국이다.

홍콩을 흡수함으로써 이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거꾸로 더욱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중국특색사회주의(中國特色社會主義)가 곤경에 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홍콩처럼 변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가지 않고선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

#5. 트럼프가 천명한 것이 ‘미국 우선주의’이다. 그 바람에 생겨난 유럽연합(EU)과의 마찰이 심상치가 않다. 이에 1873년에 터져서 1896년까지 진행된 유럽의 장기불황(Long Depression)이 생각난다.

장기불황은 영국의 산업화를 보고 후발주자들이 열심히 따라한 나머지 전 유럽과 미국이 산업화되었고 그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발발한 불황이다. 그로 인해 산업화된 열강들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 또 해외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렸다. 이른바 제국주의 경쟁이었다.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불황 역시 당시의 장기불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역시 당시의 자국시장 보호와 맥을 같이 한다. 영국의 브렉시트 또한 마찬가지 맥락이고 말이다.

현재로선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의 통화환수를 시작으로 이제 유럽이나 일본 역시 엄청난 돈을 빨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인다. 강국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자국 우선주의가 횡행하기 시작하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선 정말이지 첩첩산중이 아닐 수 없기에 그렇다.

아무튼 그나마 비가 좀 와서 다행이다. 충남 태안 쪽을 제외하곤 해갈도 되었고 소양강과 충주댐에 물도 제법 찼으니 여름을 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다시 장마가 온다고 하니 올 하반기 물 사정은 그런대로 해결되었으니 천만다행이다.

글/김태규 명리학자 www.hohodang.com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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