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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영석 "현실 직시 못하면 ICBM 북한 제대로 대응 못해"


입력 2017.07.09 01:59 수정 2017.07.09 05:07        이슬기 기자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야당)

국회 외통위 소속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미 정상회담과 G20 회의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과 마주해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도의 외교 전략과 통찰력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청와대로서는 국회의 의견을 듣는 통로가 필수적이다. 특히 국가 안보에 방점을 찍는 보수 진영과의 긴밀한 협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데일리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나 한국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석 의원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석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발언으로 한미동맹에 불안을 야기했고, 사드 배치 일정과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미 간의 견해차 때문에 쉽지 않은 정상회담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북핵문제 접근방식에 견해차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그동안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나흘 만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부도 적잖이 난처한 상황이 됐고, 이른바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대화 주도권을 인정받았다고도 주장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 주장에 미사일 발사로 응수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ICBM 개발을 목전에 둔 북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잖아요. 즉, 앞으로 대북제재나 개성공단 재개, 남북 정상회담 등 개별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기조와 균형을 맞추는 게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문 대통령의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의 틀을 허무는 대화까지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드 문제도 회담의 의제에서는 빠졌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임기응변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언제든 불협화음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사드를 놓고 공조를 과시하는 한편 미국이 전방위적인 중국 압박 조치를 취하는 상황입니다. 미중 사이에 위치한 한국이 가장 주목해야 할 전략적 지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드 배치 번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물론 사드 배치는 날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조치이기 때문에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국에 대한 우리의 대응입니다. 중국이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논리와 전략으로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중국에 대해 자위권적 조치로 이미 배치된 사드의 철회는 불가능하지만, 사드 기능의 일부를 중지시켜 중국에 덜 위협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양국 간의 진지한 협의로 출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최대 외교 난제 중 하나인데요. 재협상 논의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이루지 않는 한 양국 관계에도 난항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한일 위안부 합의문의 전제는 ‘일본이 진정성 있게 사죄와 반성을 표명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합의문 채택 이후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망언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10억 엔을 갹출한 것만으로는 납득할 만한 합의문 이행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일본정부는 소녀상 설치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합의이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입니다. 일본정부가 제대로 된 합의문 이행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만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우리정부는 우선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 없이 합의문 이행을 하지 않는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4강 중심 외교 탈피’라는 외교 기조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정부는 외교부문에 있어 다자 협력의 틀을 아세안과 인도까지 확대할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4강 외교 중심에서 탈피해 국익 창출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4강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4강 외교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북핵 위험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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