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민들과 허니문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구체적 실적과 얼마나 도움 되는지 평가 시작

'권력은 강하고 긴 듯하지만 약하고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들과 허니문기간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부터는 냉정한 평가가 시작된다. 서울 광화문 광장의 빨간 신호등 뒤편으로 청와대가 보인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체적 실적과 얼마나 도움 되는지 평가 시작
'권력은 강하고 긴 듯하지만 약하고 순간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됐다. 이전 정권 같으면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 대략 두 달 정도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종의 평가유예기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실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또 정권을 인계받아야하는 ‘두 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집권 초기 국민들의 강력한 기대 덕분에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개혁과제를 전광석화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금요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평가 지지율은 83%다. 6주 평균 81%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50%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이른바 촛불혁명의 주역이라는 집단들의 도를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와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는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도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데 벌써 정치가 실종된 듯

문재인 정부는 아직 조각(組閣)도 채 마치지 못했다. 송영무 국방·조대엽 노동부 장관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와 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부지하세월이고, 추가경정예산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예결위에 부의했으나 야당은 "추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추경은 심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간의 대화가 실종된 듯하고, 청와대와 집권여당 간에도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치권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거의 ‘만인 대 만인의 격투기장’ 같다. 정치가 풀리지 않는 최종적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여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반대를 ‘반대를 위한 반대’ 심지어 ‘대선불복’이라면서 윽박지른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돌아보자. 현재의 집권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을 생각해보자. 당시 청와대의 불통을 탓하면서 집권여당의 무능을 얼마나 꾸짖었던가. 그 당시와 지금 여당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과연 현재의 청와대는 야당과 진정한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이 유독 필자만의 생각일까.

암울한 대한민국의 현 상황

지난 토요일 하루 종일 추적추적 비가 내렸다. 이날 오후 4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가 개최한 ‘사회적 총파업’의 피날레 집회(이른바 7․8 민중대회)가 열렸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국가보안법을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등 이른바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주에 배치 중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백해무익하다면서 즉각 철수하라는 주장이 난무했다. 참고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민여론은 배치 찬성 57%, 반대 27%다.

이날 오후 3시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보수신당 창준위와 애국연합이 공동으로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했다. 또 이날 미국은 B-1B 랜서(일명 죽음의 백조) 2대를 한반도에 전개하여 유사시 북한의 핵심시설을 정밀 폭격하는 한미합동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4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지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보도하고 있다.

독일 함부르크와 미국 뉴욕에서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 함부르크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 경고를 보내면서 중국의 보다 강한 역할을 요구했다. 1994년 이후 23년 동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8번 열렸으나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선 중국의 방관과 러시아의 강한 반대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허니문기간은 끝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다. 지난 두 달은 첫째, 최순실 국정농단게이트 이후 6개월의 국정공백이 빨리 메워져야 하니까, 둘째, 워낙 비상시국 속에서 선출됐고 미처 준비할 기간이 부족했을 테니까, 셋째,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귀감 삼아서 잘 해줄 것으로 믿으니까, 국민들은 이런 기대와 믿음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넉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고 곧 석 달이 지나고 백일이 지나면 구체적 실적과 그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갖고 평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의 깃발 아래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적폐청산’과 ABC(보수정권이 했던 것을 무조건 뒤집는)정책만 해도 그렇다.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일단 속은 시원한 것 같은데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점에 이르게 된다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후폭풍은 간단치 않을 것이다. 어떤 정부든 '통합'의 방향으로 정책드라이브를 걸어야지 '갈라치기'로 에너지를 얻으려고 한다면 결국 다른 쪽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어 '반쪽의 성취' 내지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기 마련이다.

지난 두 달 동안 질풍노도와 같은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실제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다. 당장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만 보더라도 그렇다. 달랑 한 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4년에 폐지된 정당후원회를 부활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주머니 챙기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나보다. 그런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의 싸움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으로 촉발된 갈등은 감정싸움을 넘어서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권력은 강하고 긴 듯하지만 약하고 순간이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정부가 바로 김영삼(YS) 대통령의 문민정부다. 집권 첫해 1분기 71%, 2분기 및 3분기 공히 83%의 지지율(한국갤럽)을 기록했다. 무려 6개월을 83%의 고공행진을 한 것이다. 하지만 4분기가 시작되던 12월 9일 YS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하면서 쌀 개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그리고 지지율은 59%로 떨어졌다. YS의 신한국창조 바람몰이에 국민들은 서서히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지?”라고 의문을 갖게 됐다. 1994년 8·2보선을 거쳐 집권 2년차 3분기가 오자 지지율은 44%로 뚝 떨어졌다.

“권력은 강하고 긴 듯하지만 마치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 같은 것이다.” 김대중(DJ)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동교동 특무상사라는 이훈평 전 의원의 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 먼발치에서 들려오는 ‘7·8 민중대회’ 사회자의 “촛불의 이름으로...”의 선창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은 누구 마음대로 촛불의 과실(果實)을 독점하려고 들지? 왜 집권세력은 말끝마다 촛불혁명을 들먹이지? 어느 정권이든 도도한 역사의 흐름 앞에서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

글 / 황태순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