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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구성 돌입…총 9인 구성


입력 2017.07.07 17:20 수정 2017.07.07 17:21        박진여 기자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 구성

남녀 비율 균형 맞추고 미래세대 20~30대 포함 구성

신고리 3·4호기 전경(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4호기 전경(자료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 구성
남녀 비율 균형 맞추고 미래세대 20~30대 포함 구성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착수하는 등 본격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

국무조정실은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의 판단에 따라 공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가며, 공론화 설계 및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정부는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위원 8인에 대해서는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선임하되,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착수하는 등 본격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착수하는 등 본격 구성 절차에 돌입했다.(자료사진) ⓒ국무조정실

위원 선정 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대해 찬성·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기관·단체별 추천 인원 3인 중 여성을 1인 이상 포함해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고, 미래 세대인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각 분야별 추천 의뢰 기관·단체는 △인문사회 분야,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 한국사회학회·한국갈등해결센터 등이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군에서 제척의견이 들어온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중 국무총리가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한다.

국무조정실은 추후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1차 후보군 명단이나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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