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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장관 임명에 교육계 ‘학교 안보내기 불사’


입력 2017.07.05 13:53 수정 2017.07.05 14:01        이선민 기자

“자사고 폐지·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치괴물’의 실패한 정책”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에 학부형 단체에서 학교 안보내기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취임에 학부형 단체에서 학교 안보내기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사고 폐지·수능 절대평가 전환 ‘정치괴물’의 실패한 정책”

김상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한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부형 단체에서 학교 안보내기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이 거세다.

김 장관은 5일 취임사를 통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차이,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성숙한 논의와 합의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육 전 영역에 깊게 뿌리 내린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정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배워야 한다”며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혁 ▲자유학기제 확충 ▲초등 돌봄교실 확대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신장 ▲중장기적 정책 국가교육회의 등 논의 통해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발언에도 여전히 교육현장의 반발은 거세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6일 오후 청와대 인근에서 김상곤 교육장관 반대 시위를 전개하겠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가 김상곤 같은 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 교육을 망치겠다면 전국 학부모들은 대동단결해 ‘학교 안보내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경히 반대했다.

전학연에서는 김상곤 장관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유성엽 국민의당 교문위원장이 4당 간사 합의도 없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해 상정, 통과시켰다”며 “김상곤은 경기교육감 재임 시 무상급식, 혁신학교, 인권조례 등 학부모가 반대한 정책들만 골라 시행해 교육현장에 정치 갈등을 몰고 온 주범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을 ‘정치괴물’이라고 지칭하며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중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김상곤의 주장이었고 더 이상 하향화를 거부하는 국민 저항이 거센, 실패한 정책”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상곤 식 실험정책인 수능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변별력 상실로 대학 측 선발곤란으로 사회혼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재차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임명에 축하를 보내면서 각종 정치적 발언과 특정 정당에서 중책을 맡았던 점,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장관 임명 이전의 많은 일들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장관 지명이후 제기되어 온 정치적 발언 등으로 장관의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좌편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현장은 향후 정부의 정책들이 한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매몰되고 특정 세력의 힘에 밀려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될 국가교육회의에서 여야 및 교총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참여시켜 현장성을 충분히 녹여내고, 가장 균형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먼저 반드시 도출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선민 기자 (yeats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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