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기침체 가능성 높아"

메리츠종금증권 보고서에서 "소득주도성장 전략, 내수 규모가 큰 나라에서 가능" 주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내수 규모가 큰 나라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메리츠종금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수출주도 성장이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오히려 경기침체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우리나라의 임금주도 수요체제와 맞지 않다는 분석이다.

G20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성장모형.ⓒ메리츠종금증권

이수정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소득주도 또는 임금주도성장이 모든 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국, 인도, 브라질이나 일본, 미국처럼 내수 규모가 큰 나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전략이 해외수요 격감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한국, 대만과 같이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이 절반을 훨씬 넘어서는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내수 위주의 소득주도성장이 원천적인 한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내수 활성화는 소득창출 정책이라기보다 소득재분배정책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G20 국가들은 부채주도, 내수주도, 약한 수출주도, 강한 수출주도의 네 가지 성장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선진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미국, 영국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유럽 주변국들은 경상수지 적자 상태다. 오랜 기간 경상수지 적자를 겪는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누적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감소하거나 소폭 늘어난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경상수지 흑자에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국가다.

이런 이유로 임금주도성장과 고용주도성장의 혼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민주주의 역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즉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내수 위주의 소득주도성장이 원천적인 한계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내수 활성화는 소득창출 정책이라기보다 소득재분배정책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성장의 원천인 생산성 증대를 등한시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에만 의존할 경우 경제 발전은 자기파멸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신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 내수 소비재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가 현재 이윤주도, 부채주도, 수출주도의 경제 체제가 임금주도, 소득주도, 내수주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따라서 이미 호황에 접어든 수출 경기를 바탕으로 올해 주도주는 여전히 '수출주'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증시 상승의 배경은 글로벌 경기의 동반 회복세이며 이 모멘텀의 수혜 대상인 수출주가 주도주일 수밖에 없다"면서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6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사실은 긍정적이나 기대감을 넘어선 실적 개선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