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바닷모래 채취 안 돼 건설대란 말하는 건 공갈협박”

골재채취 “대체자원 있는데 미리 대란 운운은 엉뚱한 얘기, 원칙 세우겠다”

골재채취 “대체자원 있는데 미리 대란 운운은 엉뚱한 얘기, 원칙 세우겠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 건설업계의 건설대란 주장에 대해 “조금만 더 비용 지불하면 대체자원이 있는데 왜 대란이 일어나냐”면서 “미리부터 대란 얘기 하는 건 공갈협박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영춘 해수부장관 ⓒ데일리안 자료

28일 김 장관은 취임 열흘 만에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수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건설공사 모래 원가비중이 0.5% 수준이라고 들었다. 거기서 가격이 좀 더 올라도 건설업계가 공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강변모래나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긴급수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대체안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김 장관은 “대체모래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고민을 해보고, 허가부처인 국토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우리 수협 쪽에서는 대체골재 원천을 찾아서 건설업계에 제시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걸 왜 수산업계가 고민을 해야하냐”고 불편함을 내비치며 “골재 채취는 지역이나 업계의 문제이기 앞서 원칙의 문제다. 지금까지 바다는 무주공산처럼 누가 먼저 파헤치는가에 따라 임자였는데, 그건 곤란하다”며 원론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일부 허용된 모래 채취와 관련해서도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되고, 그 바탕위에서 모래 채취 여부를 허용해야지, 기존에 해왔으니 계속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통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수급 차질을 빚는 현실상황론을 제기하자, 김 장관은 “모래는 전 세계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는 자재”라며 “우리만 모래로 건축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바닷모래를 3%밖에 안 쓰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겠나”고 반론을 펼쳤다.

또한 김 장관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모래지형 산에서 석탄 채굴하듯 하는 방안도 있는데 국내에서는 현행법 위반이라 국토부가 나서서 법을 개정하면 가능한 상황”이라 주장하면서, “골재 재활용 방안으로 건설폐기물 분쇄 후 바다 매립토 활용 등 건설폐기물도 잘 재활용하면 가능한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일침했다.

이날 해수부 수장으로서 김 장관은 “바다와 관련된 모든 일에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발언권 행사와 관련업계 대변자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는 자세로 일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각오도 견지했다. 강한 해수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추진과 해경 복귀, 적조 원인 분석 및 대응, 한·일어업협상 타결 문제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