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태옥 "국무총리가 국정기획위 권력에 숨소리도 못 내"

“총리는 국정기획위의 권한 남용을 중단시켜라”

23일 오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무총리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의 권력에 숨소리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명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감에도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을 찾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일반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돼있다”며 “이 총리는 국정기획위의 도를 넘는 권한 남용을 중단시키고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정기획위가 원전폐기부터 통신료와 실손보험료 인하, 누리과정예산 지원 등을 정부 부처의 입장발표인 것처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통령령 3조에 의해 대통령 자문역할만 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월권이자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