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美 경제사절단과 새 정부 '금융권 홀대론'

문재인 대통령 순방길 금융인 제로, 참여원한 인사들 줄줄이 제외돼

정책적 전략상 의도적 힘빼기, 홀대 등 여러 추측만 곳곳서 제기

새 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최근 정·관계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는 '금융권 홀대론'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 새 정부는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최근 정·관계에서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는 '금융권 홀대론'은 점점 설득력을 얻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금융분야, 가계부채 비상에도 불구하고 한 달 넘게 '설'만 떠도는 금융위원장 인선 등으로 금융을 푸대접한다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경제인단 명단에서 금융인이 제외되자 홀대를 넘어 힘빼기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추측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금융의 역할이 과도하게 커진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융연구기관 박사는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영국도 최근 금융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를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정부에서도 최근 금융의 역할이 비대해진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얘기만 놓고봐도 최근 불거졌던 정부의 금융권 홀대론이 전혀 근거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에 힘이 실린다.

문 대통령의 첫 미국 순방에 따라가는 경제인단은 총 52개사로 금융회사나 금융단체는 전부 빠져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미때는 물론이고 과거 경제사절단(현 경제인단) 명단에 항상 포함되던 은행권 수장들이 이번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으면서 과거와 대비된다.

이번 경제인단 명단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총괄하에 각 경제단체로부터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사들을 취합한 결과를 집계해서 청와대와 협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사실상 이번 미국 순방에 데려가는 경제인단은 청와대가 데려가고 싶은 인사만 골라서 확정한 셈이다. 무엇보다 이번 방미 경제인단에 금융권 인사가 단 한명도 보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가 일부러 명단에서 금융권 인사들은 제외했을 개연성이 크다는게 업권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전 방미 순방때 이름을 올렸던 한 금융권 수장은 이번 경제인단에도 대한상의의 요청이 들어와 신청서를 보냈지만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에 동행할 것으로 예견됐던 일부 금융권 수장들도 미국 순방일정에 맞춰서 출장계획을 뒤로 미루는 등 일정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충격을 받은 눈치다.

무엇보다 당국의 사령탑 인선도 미뤄지는 지금의 상황에서 금융권은 사실상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시계제로에 있는 셈인데 정부의 최근 행보가 금융홀대를 넘어서 금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리잡을까 걱정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만 보더라도 금융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금융을 활용해 다른 목표를 이루는 도구적 관점이 가장 크게 부각된다"며 "정부가 금융업 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어보이는데 경제인단의 멤버로 포함시킬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미국 금리인상 인상에 따른 통화변수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금융권이 철저히 배제돼있다는 점이 향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거에도 미국 금리인상 이후에 우리나라가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해줬으면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2016년 국가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80위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7위의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못하다며 금융권 자체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는 지금의 시점에서 정부의 금융홀대는 자칫 이해하기 힘든 행보다.

최근 정부가 이례적으로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위한 대책을 내놓으며 금융권의 협의가 필요한 지금의 상황에서 사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금융이라는 배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