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여 강경노선 고삐 죈다…'안보·인사' 투트랙 맹공

'야 3당', 문재인 정부 '무리한' 국정운영 비판

김상조·송영무·조대엽 '청문 불가' 대상 재확인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강원 인제 지역 발견 북한 소형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공개되고 있다. 이 무인기에서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50일을 앞두고 여전히 여야 '협치'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 이후 정국이 꽁꽁 얼어붙은 뒤로 여야 간에 대화 창구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 출국을 앞두고 있지만 야권의 지적과 요구사항에 대해선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야 3당', 문재인 정부 무리한 국정운영 비판…'안보 불안·인사 난국' 공세 강화

이에 '야 3당'은 '안보 불안' '인사 난국'이라는 2갈래 방향에서 새 정부의 '무리한' 국정운영 추진을 비판하면서 공세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추진정책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연에 대해 안보를 약화시키는 '무(無)대책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매섭게 비판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안보 방향과 관련,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하는 무대책 안보정책"이라며 "사드 배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환경평가를 더 길게 끌고 가면서 배치지연을 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문제로 한미간 파열음이 곳곳에서 감지되어 국민들은 심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사드배치 문제는 회담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상회담 전에 발생한 한미 간에 파열음을 현명하게 조율하고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50일 국정운영 요약의 하나가 사드 혼란으로 인한 외교 안보 불안"이라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북과 대화하겠다고 말을 하지만 북한으로부터는 계속 조롱과 냉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번 한 주 동안 무려 6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자질 시비를 비롯해 부적격에 대해서도 야권은 한 목소리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야권은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부적격 3인방'의 자진사퇴를 일제히 요구했다. '야 3당'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해선 진작부터 '청문 불가'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단일대오를 풀지 않고 있다.

김상조·송영무·조대엽 '청문 불가' 대상 규정…여당에서도 '추가 낙마' 가능성 염두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은 "3명의 부적절 인사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추경을 비롯한 여러 국회 현안에 있어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청와대에서 사퇴유도 또는 지명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국회 정상화 운영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함께 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현재 정책위의장 역시 "3명의 후보자는 하루 속히 자진사퇴해서 새 정부에 부담 주지 말아야 한다"며 "만일 모든 면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3명의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려 한다면 정권 초 안정적 국정 운영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실무진 참모 상당수가 운동권 인사들이라며 '코드 인사'로 규정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안하무인으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인다면 중대한 고비가 올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청문회 대상도 안 되는 적폐 후보자를 자진해서 지명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의원전체회의 모두 발언에서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에 대해 "도저히 장관에 취임해선 안 될 사람들이다. 헌법상 이들을 제청한 국무총리가 임명 제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집권당인 민주당은 '인사 난국'과 관련해 야당의 사퇴 공세가 집중되는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기 전에 물러나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로 그치치 않고 '추가 낙마'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