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낙연 총리 "북, 억류자 석방하고 비핵화 길로 나와야", 검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7명 징계, 인천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살인교사죄 검토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이낙연 총리 "북, 억류자 석방하고 비핵화 길로 나와야", 검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7명 징계, 인천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살인교사죄 검토 등

▲ 이낙연 총리 "북, 억류자 석방하고 비핵화 길로 나와야"

이낙연 총리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7주년 6·25 전쟁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는 여전히 군사적 대치상태"라며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 총리는 "1953년 7월 27일 포성이 멈췄지만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북한은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됐다가 석방한 미국 시민 오토 웜비어 씨가 최근 사망한 것과 관련,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총리는 "미국인 웜비어 씨의 사망사건으로 국제사회가 격분하고 있다"며 "북한은 억류중인 우리 국민과 미국 시민을 지금이라도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 검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7명 징계…교육당국 '고심'

2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14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현장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7명에 대한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지난 5월 22일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에 따라 해당 교사들이게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 처분을 진행했다. 그러나 날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검찰이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무원 범죄 처분 통보서에는 처분 날짜가 지난해 12월 28일로 돼있으나, 정작 교육청에 통보한 것은 5개월이 지난 5월 22일로 나타났다. 검찰이 교육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한 시점은 해당 교사들의 징계 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이 달안에 모두 끝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각 교육청들은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이 시국 선언을 낸 것은 정당하다"며 "징계를 추진 중인 시도 교육청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 "살인 지시 있었다" 인천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살인교사죄 가능성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인천지검 형사3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 양의 공범 B(18) 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양은 그간 재판에서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고 진술해 왔지만, 지난 23일 B 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B 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고, 시신 일부를 가져오라 지시했다"고 기존 진술을 뒤엎고 새로운 주장을 폈다. A 양의 새로운 진술을 토대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기존 살의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됐던 B 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 '종교적 신념' 입영 거부자 실형 확정…"정당한 사유 안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씨는 지난 2015년 11월 훈련소 소집 통보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미 CIA 국장 "트럼프 머릿속 북한으로 가득 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일같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북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24일(현지시각) MS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을 전했다. 폼페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자주 만나는 인사이자, 정부 내에서 가장 신임하는 인사로 알려져 있다. 폼페오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도 쉬지 않고 북한에 대해 묻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다"며 "국가안보 위협은 트럼프 대통령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사안을 대면 보고하기 위해 매일 백악관을 찾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파키스탄 고속도로서 유조차 전복...100여명 사망

파키스탄의 한 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100여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AP통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바하왈푸르 지역의 고속도로에서 유조차가 전복돼 불이 붙었다. 이로 인해 최소 12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전복된 유조차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가져가기 위해 몰려들면서 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서울 지하철 6호선 급행화 재검토

9개월만에 지하철 6호선 급행화 사업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비용과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지하철 6호선 급행 사업을 중단한 바 있다. 2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시의회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 및 정책사업인 6호선 급행열차 운행을 재검토 하겠다고 업무보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중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하철 9호선과 경부선, 경인선만 급행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6호선은 은평구 응암에서 중랑구 봉화산에 이르는 35.1km 구간으로 급행 열차 도입시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통행시간 단축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서울 지하철 7호선 장암∼온수 구간을 매 주 금요일 24시간 운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신청자 매년 급증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공무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부처에서는 20%대를 넘어섰으며,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를 이용하는 43개 중앙 부처 남성 공무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육아 휴직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된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6075명의 공무원이 육아 휴직계를 제출했으며, 이 중 남성 공무원이 1215명으로 20%에 달했다. 남성 공무원 비율은 2013년 13.1%, 2014년 14.4%, 2015년 15.8%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2014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7939명의 육아 휴직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은 7.6%(600명)이었지만, 다음해 7427명 중 8.9%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10.6%까지 늘었다. 지난해 교육해정 및 공무직의 경우 3502명이 육아 휴직했는데,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8%(343명)였다

▲ 월요일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비…다음달부터 본격 장마

월요일인 26일에도 단비가 이어지며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17∼22도, 낮 최고 기온은 21∼28도로 무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 단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는 장마의 영향을 받겠다. 장마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오는 29~3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돼 다음달 초 내륙에도 장마전선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