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타령' 청년과 열심히 일하는 '아름다운 청년 '

[칼럼] 일자리 타령 청년들은 200만원 이상 일자리 요구

참신한 아이디어, 개척정신 가진 아름다운 청년 도와야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칼럼] 일자리 타령 청년들은 200만원 이상 일자리 요구
참신한 아이디어, 개척정신 가진 아름다운 청년 도와야

한국의 청년실업 대책은 잘못된 인식과 오도된 처방의 대표적 예이다. 우선 청년실업률이 심각하게 높다는 진단부터 사실과 달리 과장된 것이다. 2016년말 기준으로 한국 청년실업률은 9% 전후이다. OECD 34개국 평균 청년실업률이 12.6%에 달하고 유럽연합(EU)은 18.1%에 달해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는 현실이다.

기업 및 산업경쟁력에서 지속적으로 역동성이 유지하는 독일과 일본 같은 예외 국가보다는 높지만 한국의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위기상황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다. 특히 가혹한 청년실업 상태에 있다는 과장을 반복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청년에 대한 선동에 가깝다.

한국의 청년실업의 대부분은 대졸자 실업문제

특히 한국의 청년실업의 대부분은 대졸자 실업문제이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고교졸업자의 84%에 달할 만큼 전 세계에 없는 유일무이한 나라이다. 모든 국민이 거의 대학을 가는 인류역사에 없는 현상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모두가 대학졸업자가 된 나라이기에 대졸자가 갈 수 있는 직업이 쏟아질 수는 없다.

실제 살면서 접촉되는 주변의 직업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굳이 4년에 걸쳐, 몇 천만원의 비용을 쓰고 나서 직업을 가져할 이유도 없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는 대졸에 걸맞는 사무직, 고임금 일자리 외에는 가지 않으려는 데 있다.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졸자에 대한 구직난에 처해 있다. 한국에 와 일하는 16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말해주는 현실이기도 하다. 대학교육까지 받은 것은 사회적으로 특혜를 입은 것이기도 한데, 현실은 대학교육 받았으니 대졸에 걸맞는 일자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이다.

자영업자 월 160만원 벌려고 가게문 여는데, 청년들은 200만원 이상 일자리 요구

통계가 말해주듯, 전국 자영업자 대부분은 월 160만원을 벌기 위해 가게를 열고 하루 종일 매달린다. 자영업자들은 최소 몇 천만 원씩 투자한 분들이고, 언제 가게문을 닫아야할지 모르는 걱정 속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며 힘겹게 장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청년들은 월 160만원 받고는 못가겠다고 버티면서 4대보험이 완비된 200만원 이상 받는 안정된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성토하고 있다.

그 결과로 한국사회는 공무원 혹은 공공부문의 기업에 가려고 취준생의 48%가 공시족이 된 게 현실이다. 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최저임금을 올려 월 16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한다. 투자위험도 없고 망할 위험도 없이 단지 8시간 일해서 160만원 이상 받는 사회가 된다면 전국의 400만명 자영업자들은 굳이 사업할 이유도 없고,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할 이유도 없다. 다들 사업을 접고 신경 안쓰고, 속편하게 아르바이트만 하며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을 가지고 창업전선에 나서는 아름다운 청년 도와야

정부가 보살펴야하는 청년은 결코 일자리 타령하는 50만명 청년이 아니다. 건설현장과 기계제작에 땀 흘리고 새벽부터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해 일하는 500만명을 도와주어야 한다. 취업준비생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이나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에 손 안벌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돈을 거둬 일자리 타령하는 청년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정부는 도와야 할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개척정신을 가지고 창업전선에 나서는 아름다운 청년들이다. 스시집이나 만두집을 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일하는 청년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설사 창업에 실패해도 그 경험은 자산으로 남아 또 다른 성공의 밑바탕이 된다. 경험을 쌓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구조가 만들어지고, 기업에서는 창업해본 경험을 갖춘 청년들이 들어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져야 한다. 스스로 일어서려는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혹은 실패 경험을 갖고 기업에 들어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린 채용시장과 유연한 노동시장이 작동될 때, 비로소 모두가 바라는 번영사회가 창출될 수 있는 것이다.

글 /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